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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복직? 평범한 99%는 이해 못할 그 이유

2018.03.21
speaker
  • 딥빡을 금할 수 없군
speaker
  • 무슨 일? 걍 참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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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
  • 개, 돼지가 웃고 갈 이벤트네
  • 씨원하게 정리 한번 해봐
speaker
  • 때는 2016년 7월
  • 교육부 직원들과 경향신문 기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 나향욱이 주옥~가튼 세기의 망언을 했다지
  • 크게보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speaker
  •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 언제 들어도 신박한 X소리야 그지?
speaker
  • ㅇㅇ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이걸 보도하면서
  •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었지
  • 하루아침에 국민이 개, 돼지가 돼버렸으니
  • 크게보기 개+돼지 의문의 1패...
speaker
  • 공분이 커지자 바로 국회 회의에 출두해 사과했었자나
  • 크게보기 사방에서 레이저 집중 사격
  • 그날 밤 과음과 과로로 인해 거친 표현이 나왔다며
  • 영화 대사를 인용했을 뿐 본심이 아니라고 해명함
speaker
  • 맞다~ 영화 ‘내부자들’ ㅋㅋㅋㅋ
  • 거기서 백윤식 아조씨 대사였지?
  • 크게보기 <내부자들>의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speaker
  • 이젠 전 국민이 아는 드립이 됐네ㅋㅋ
  • 이거 미디어 수업 때 나온 개념과도 비슷하지 않냥?
  •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가 책에 쓴 내용 중
  • 미디어가 '소떼' 같은 대중을 통제하는 방식 말야
speaker
  • 그치 ㅋㅋ 대중은 '우왕좌왕하는 소떼'인데
  • 이들을 길들이려면 겁을 주거나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 '소떼에겐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나 ㅋㅋ
speaker
  • 와 이건 정말
  • 상위 1% 엘리트 계층의 오만방자한 마인드 아님?
  • 나향욱이 잘해봤자 그 1%엔 못 낄텐데
  • 욕먹은 걸로 쳐야 대한민국 상위 1% 찍을듯
speaker
  • ㅋㅋ 어쨌든 당시 교육부는 질색했지
  •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 결국 나향욱은 2016년 12월 파면당함
speaker
  • 그래놓고 파면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걸었다며?
  • 멘탈 한번 좋다
  • 어쨌든 복직됐다니 재판에선 이겼나봐?
speaker
speaker
  • 으아니 왜 때문에!!!!!!
  • 통 납득할 수가 없네
speaker
  • 재판부 입장을 요약하면 저지른 잘못에 비해
  • 파면이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대
speaker
  • 아니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개, 돼지로 싸잡아 모욕했는데도??
speaker
  • 그러니까
  • 원래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야
  • 당장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됨
  • 게다가 퇴직금도 절반만 나온다 해
speaker
  • 아하 그래서 기를 쓰고
  • 파면 무효를 외쳤겠구나...
speaker
  • 게다가 이 사건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능
  • 그러려면 일단 모욕의 대상이 지정돼야 하는데
  • 이건 스펙터클하게 전 국민에게 빅엿을 날린지라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든
speaker
  • ㅇㅇ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적 비하했다며
  • 모욕죄로 기소당했을 때도 누군지 특정하지 않아 무죄를 받았지
  • 그래도 판결이 맘에 안 들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잖아?
speaker
  • ㅇㅇ 교육부도 그러려고 했는데
  • 법무부가 허락을 안 해줬대;;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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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하급심에서 패소했을 때
  • 최종심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따른 거라 함...
speaker
  • 국민 99%를 한순간에 동물로 몰아붙였는데 이래도 됨?
  • 이걸 그냥 넘기면 국민을 '물'로 보는 공직자가 점점 많아질 거 같은데?
speaker
speaker
  • 근데 이 아저씬 이제 고위 공무원 신분을 되찾는 거임?
speaker
  • 음 바로 업무 복귀는 아니고
  • 교육부가 징계를 정할 때까지 일단 대기 발령 상태임
  • 파면이 취소된 것뿐 죄값은 치러야지
  • 파면까진 아니더라도 강등 등 중징계를 줄 수도 있어
speaker
  • 그리고 복직한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할 수 있겠어?
  • 큰 물의를 빚었던 데다 정권까지 바뀌었으니 자진해서 퇴임하겠지 머
speaker
  • 애초 파면 불복 소송을 낸 목적도 복직이 아니라
  • '파면’ 딱지를 떼고 정상 ‘퇴임’하려는 속셈일 수도?
speaker
  • ㅇㅇ 그럴 가능성이 크겠징
  • 복직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 파면 이후 못 받았던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깐
speaker
  • 개, 돼지는 멍청해서 싫은데
  • 그들의 세금으로 주는 월급은 매력적인가 봄?
speaker
  • 내 말이!
  • 나향욱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분제'
  • 역사에서 그런 악습을 지운 건
  • 결국 그가 개, 돼지로 폄하한 '민중'의 업적이야
speaker
  • 레알 공감...
  • 정조대왕 같은 조선 시대 1%도
  • "백성을 아픈 곳 보듯, 어린 아이 돌보듯 보라"고 했는데
  • 이런 걸 후대에 전해야 할 교육 공무원이
  • 조선시대에도 안 통할 생각을 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는다니
  • 크게보기
speaker
  • 강등이든 정직이든
  • 정말 이 한심한 말실수는 잊지 말고 공직자의 흑역사로 남겨야 해
  • 정작 본인은 개, 돼지를 욕할 수 있을 만큼
  • 인류와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6년 "민중은 개,돼지"란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최근 복직됨
  • 나향욱은 2016년 말 파면당한 후 1년간 정부를 상대로 파면 불복 소송을 제기. 1,2심 모두 '죄에 비해 처벌이 과했다'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
  • 애초 나향욱이 소송을 진행한 건 결국 복직보다 퇴직금, 연금 등 실리를 위해서였을 거란 추측도 있음. 교육부는 파면을 대체할 새로운 징계를 검토 중

나향욱 복직? 평범한 99%는 이해 못할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