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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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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랑 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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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아 진짜 버스로는 출근 못 해먹겠다!!
  • 크게보기 난 이제 지쳤어요
  • 나도 너처럼 차 사서 끌고 다니고 싶다 ㅠㅠ
speaker
  • ㅋㅋㅋㅋ 좋을 것 같냐?..
  • 퇴근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피곤해 죽겠어
  • 자율주행차는 언제 즈음 나오려나…
speaker
speaker
  • 음.. 무섭긴 하지만 ㅠㅠ
  • 개발이 계속되면 기술적 결함들이 점점 보완되지 않을까..
  • 서울에서 운전하다보면
  • 사람보단 기계가 운전하는게 더 믿을 만 할 것 같기도 하고~
  • 크게보기 맡겨만 줘~
speaker
  • ㅋㅋㅋㅋㅋㅋ 그 정도냨ㅋㅋ
  • 근데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누구 잘못이냐???
  • 운전자? 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 이번에 우버 사고난 거는 어떻게 됐어!?
  • 영상 보니까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를 피하기 힘들어 보이긴 하던데…
speaker
speaker
  • 오메; 엄청 빨리 합의했네
  • 우버는 차 사고랑 그 원인 분석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웠다쳐도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무조건 고소를 할 줄 알았는데..
  • 미국은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도 엄청 받지 않아..?
speaker
  • 근데 사실 사고가 난 애리조나 주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법이 없어서
  • 민사소송해도 책임을 물을 대상을 정하기 힘들고
  • 책임대상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싸움도 오래 걸릴테니
  • 얼른 합의한 거 아닐까..
speaker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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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아직 국내에선 법적으로 자율주행 단계 세분화도 안 된 상태네
  • 크게보기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 사고 났을 때 운전자가 잘못했냐 시스템이 잘못했냐 알려면
  •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 ‘자율주행차’ 하면 대부분 운전자가 개입 안 하는 레벨4,5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speaker
  • 문제는 현재 상용화 목표로 국내에서 시험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들은
  • 대부분 ‘긴급상황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차량이라
  • 사고책임 묻기가 애매.. @_@
speaker
  • 해외에도 열심히 시험운행 중인데 걔네는 체계가 어떻게 잡혀있어?
speaker
speaker
  • 해외도 지금 관련제도 마련하느라 바쁜 상황이구먼
  • 우리도 얼른얼른 따라가야쥐 ㅠㅠ
speaker
  • 응 특히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 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형사책임 대상에 대한
  • 법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speaker
  • 입법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speaker
  • 음 학계에서 세가지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어
  •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 1. 탑승한 사람(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 2.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 3. 자율주행기술 단계에 따라 책임소재를 다르게 두는 방법
speaker
  • 운전자 책임으로 못 박아두는 건 너무한 거 아냐..?
  • 직접 운전해서 사고난 것도 아닌데..
speaker
  • 자율주행차도 결국 '운전자'로서 인간이 존재해야 운행이 되고
  • 벌을 주기 위해선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논리를 따른 거지..
speaker
  • 글쎄 난 제조사 잘못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 실수해서 사고가 났으니
  • 제조사들이 책임져야지!
speaker
  • 음 그런데 아까 말한 거처럼 형사책임은
  • 사람의 행동에 대한 형벌을 전제로 하는데
  • 차를 한명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을 묻기가 애매하구..
  • 자율주행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제조사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도.. ㅠㅠ
speaker
  • 마지막은 그거지?
  • 레벨 4,5 같이 자율주행 단계가 높은 경우에는 제조업자 책임!
  • 그 아래 단계 경우에는 운전자도 비상시 개입해야 되니 운전자 책임!
speaker
  • 응..!
  • 결국 쟁점은 운전자와 제조자 사이 책임 분배 문제지!
speaker
  • 그려 어쨌거나 빨리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 법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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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우버, 테슬라 등 자율주행차 관련 사망사고 연이어 발생.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꾸준히 제기
  • 국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특정 상황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 3' 차량. 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히 따지기 어려워 문제
  • 한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자율주행차랑 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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