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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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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남경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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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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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 들어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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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 그거 한국당이 당 홈피에 올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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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재명이 엄청 화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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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치열하다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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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칭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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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리 당 차원에서 네거티브하고 있으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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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정사가 까발려지는 건데 누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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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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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남경필이 물고 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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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들어볼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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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들어 ㅋ다 내려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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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록 더 듣고 싶은데? 꺌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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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유튜브에 올린 거 차단되니깐 비메오에 다시 올렸던데?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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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기게 올리니 그 정성에 감복해 또 착한 내가 들어줘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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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또 들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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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한국당이 논란 만들고 싶은 거 그대~로 따라가서 듣고 있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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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4년에 선관위에서 이재명 녹음 파일 보도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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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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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선관위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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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며! 이재명도 인정 했다며 욕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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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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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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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비방하는 방송이나 기사를 쓰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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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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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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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 유권자로서 어?! 후보자 인성 좀 알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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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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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법원에서도 그거 올린 거 불법이라고 판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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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다가 욕설 파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거 금지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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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재명이 하지 말랬는데도 계속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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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올릴 때마다 500만원씩 이재명한테 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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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자유대한민국에서 어! 음원이랑 영상도 어! 맘대로 못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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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싶은 거도 어! 맘대로 못 듣나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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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ㅋㅋㅋ오바싸지말곸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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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남경필 말대로 음성파일 공개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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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격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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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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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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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단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욕설 파일이 공개된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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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회적 평가랑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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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다 ‘공직자’ 이재명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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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익을 무시한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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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욕설 파일을 올린 주 목적이 이재명을 비방하기 위한 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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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서 올린 게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고 본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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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재명이 자기가 욕설한 거 인정하고, 가정사를 다 설명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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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욕설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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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엔 공익을 위해서 명예훼손 인정 범위 줄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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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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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우선 차원에서 그러고 있는 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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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단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최종심 판단 모두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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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재명 명예를 훼손하고 본인이 원치 않은 음성 파일 공개는 불법이다!!!!라고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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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당은 불법인 거 알면서 왜 올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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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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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랑 남경필의 경우는 직접 선거랑 관련 있으니깐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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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뭐…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그랬다!라고 하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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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게 관련된 사람이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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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에 따라 맞는 말이니깐 책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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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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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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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2년에 언론사가 올린 거는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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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불법이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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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에는 딱히 뭐 결과가 나온 게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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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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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일반인들은 한국당이 올린 글 함부로 퍼날르면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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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민형사처분 다 받을 수 있음!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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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반인들은 정치인들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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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서'보다는 '걍 욕하는 거임'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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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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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기사 쓴 것도 비방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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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고 공익을 위해 이재명 게시글을 썼다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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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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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몇 명 고소했자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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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공유하거나 그럼 안되겠네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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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후보 검증이 잘 이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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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겠음! 제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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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5월 24일 자유한국당이 공식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자가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공개
-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실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