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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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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유망주 배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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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수사받는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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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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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잊을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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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터지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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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건들만 기사로 나오는 건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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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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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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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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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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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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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4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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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여성 8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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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진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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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자주 이슈화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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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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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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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이 핵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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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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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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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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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세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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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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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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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려크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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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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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데이트폭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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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게 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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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걸 말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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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영국은 '클레어법'으로 조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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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클레어라는 여자가 연인에게 살해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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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위협에 계속 신고했지만 경찰의 보호는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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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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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2009년의 영국... 머한민국 판박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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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암튼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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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폭력 전과를 문의할 권리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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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요청 없어도 정보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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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력 매체 인디펜던트에서 취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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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해 천삼백명 이상의 여성이 수혜를 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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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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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높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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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사건 가해자도 폭력 전과 3범이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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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특성을 잘 이해한 법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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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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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의 '케이티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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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라는 여성이 전 남친한테 살해당한 후 생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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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근거법이 없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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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살해당했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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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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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보장하는 법이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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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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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가정폭력방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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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포함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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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영장 없는 무조건 체포, 총기 몰수 모두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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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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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데이트폭력도 일반 폭행죄랑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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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법 덕분에 가중처벌도 가능해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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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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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처벌 강도 개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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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가중 처벌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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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읎그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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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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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애인 죽였는데 집행유예 뜬 거 보고 경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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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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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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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 8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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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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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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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답이야 지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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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악!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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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부분 피해자 격리도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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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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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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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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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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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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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적용이 안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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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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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고하면 보복하기 딱 좋은 구조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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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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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율 5%라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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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해 처참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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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신고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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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명령 때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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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동안 가해자가 접근 못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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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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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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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게 당연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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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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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풀어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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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두 전까지 접근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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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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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격리시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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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미국은 무려 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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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폭력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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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의무체포랑 격리 조치 법률화 해놨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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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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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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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구상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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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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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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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20년째 국회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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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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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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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근에는 정부가 나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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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월에 발표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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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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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한다고 했는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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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식이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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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여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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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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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데이트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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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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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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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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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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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메이저리그 유망주 배지환의 데이트폭력 혐의... 잊을만 하면 나오는 데이트폭력! 왜 끊이질 않는거죠?
- 영국은 예방책으로써 연인의 폭력 전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미국의 경우 '무조건 격리조치'는 기본! 신변보호까지 보장한다는데... 우리나라는?
- 한국에선 데이트폭력시 범칙금 8만원에, 격리 조치는 '불법'...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러나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