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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청소년 우대권" 폐지가 답?! 2018.06.11

어렵다고? 더요약한다
3줄요약
  1. 잊을만 하면 터지는 10대 비행과 범죄. '솜방망이' 처벌 비난 속 소년법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지만
  2. 소년법 제정 취지는 미성숙한 10대 보호.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과 돌봄 부재한 상황서 범죄 발생한다고 
  3. 현행 소년법 적용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되는 한편 무조건 엄벌주의는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교화 인프라 구축과 계도 문화 정착 선행돼야. 질풍노도 얘들아 조심하자!

"소년법=청소년 우대권" 폐지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