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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풀러스'는 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을까?

2017.11.27
speaker
  • 너 최근에 그 풀러스?
  • 카풀 앱 쓰지 않았어?
speaker
  • ㅇㅇ 요즘도 가끔씩 퇴근할 때 쓰긴 해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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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서비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
speaker
  • 응 나도 봤어
  • 요즘 서울시에 택시업계까지 껴서 한바탕 하는 중이래
speaker
  • 풀러스 측에서 사업 확장하려다 벌어진 거라며 무슨 일인 건데?
speaker
  • 음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 풀러스 측에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일이 커졌거든?
speaker
  • 출퇴근 시간 선택제? 그게 뭐야?
speaker
  • 너 풀러스 한 번도 안써봤다고 했나?
speaker
  • 응 단 한번도! 새로운 건 무섭...ㅋㅋ
speaker
  • 풀러스는 원래 출근과 퇴근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했어
  • 출근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 퇴근 시간대는 오후 5시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speaker
  • 엥? 특이하네
  •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speaker
  • 응 그게 법 규제 때문에 24시간 사용은 못 해
speaker
  • 아 법적인 문제가 있구나
speaker
  • 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보면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렇게 써 있어
speaker
  • 니가 써놓은 저 말대로라면 아예 카풀 앱을 서비스하면 안되는 거 아니야?
speaker
  • 카풀 업체 측에서 운전자랑 탑승자 중개해주고
  •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알선에 해당하자나
speaker
  • ㅇㅇ 맞는 말이야
  • 하지만!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음
speaker
  • 역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ㅋㅋㅋ
speaker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그런 경운데
  • 이 때는 유상으로 운송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게 가능해
speaker
  • 아아 풀러스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 그런데 좀 이상한데?
  • 출퇴근 시간대라는 게 정확히 정해져 있어?
speaker
  • 오 예리한데?
  • ‘출퇴근 시간대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 이게 논란거리지
speaker
  • 야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퇴근 시간은 새벽일 수 있잖아
speaker
  • 맞아 풀러스 이렇게 사람마다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 선택제’ 사업을 시작한 거야
speaker
  • 정확히 어떤 방식인데?
speaker
  • 간단해 카풀 운전자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출근, 퇴근 시간을
  • 각각 4시간씩 설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만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speaker
  • 음 카풀 운전자마다 설정하는 출퇴근 시간대가 다를테니
  •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
speaker
  • 응 이 사업 하겠다고 풀러스가 11월 6일에 발표했는데
  • 그 다음날인 7일에 서울시가 풀러스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어
speaker
  • 오 매우 민첩해
  • 무슨 이유로?
speaker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거지
speaker
  •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 출퇴근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speaker
  •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거야
  • 아침 저녁대에 자가용 출퇴근 하는 사람 많아서 교통 체증 심하자나
  • 처음에 카풀 제도 만든 이유가 이 출퇴근 교통 체증을 줄이려고 한 거거든?
speaker
  • 음…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대’라는 건
  •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아침 저녁의 일부 시간대라는 거지?
speaker
  • 응 그래서 서울시 측은 출퇴근 시간대가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 이 점을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해
speaker
  •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맞는 거 같고…
speaker
  • 근데 풀러스 측도 할 말이 많을 거야
speaker
  • 왜???
speaker
  • 이런 경직된 법률 해석의 문제가
  •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때문이라는 게
  • IT나 스타트업 업계의 중론이거든
speaker
  • 포지티브 규제는 또 뭐냐…
speaker
  • 예로 들면 이런 거지
speaker
  •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 표시가 있어야만 유턴하지?
  • 크게보기 우리가 흔히 보는 유턴 표지판
  • 그럼 유턴 표시가 없을 때는?
speaker
  • 당연히 못하는 거지 표시 없는 곳에서 하면 불법이니까
speaker
  • 그게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사례야
  • ‘이건 해도 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지
speaker
  • 규정해놓은 것만 합법, 나머지는 불법 이렇게 해석하는 셈이네
speaker
  • ㅇㅇ 맞아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이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해
  • 그럼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네거티브 규제는 뭘까?
speaker
  • 규정해놓은 게 불법, 나머지는 합법 이런 식이겠네
speaker
  • ㅇㅋㄷㅋ 정확함
speaker
  • 풀러스가 왜 포지티브 규제를 언급했는지 알겠다
  • ‘유상 카풀 알선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가능해! 나머지는 다 불법!’
  • 이게 딱 포지티브 규제네
speaker
  • ㅇㅇ 최근에 그래서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 요즘 혁신,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들이 핫하자나
  • 실제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의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 크게보기 내 집을 빌려주는 사업이 생길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speaker
  • 맞아 공유경제나 금융 분야는 진짜 새로운 게 많더라
speaker
  •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는 기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 이런 새로운 사업 방식이 모두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speaker
  • 법이 혁신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네…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speaker
  •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라도 해야 하는데
  • 중간에 택시 업계가 끼어 있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
speaker
  • 택시? 택시 업계가 왜?
speaker
  • 카풀 사업을 엄청 반대하거든
  • 택시 업계는 자가용으로 카풀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 거기에 24시간 영업까지 하면 그게 ‘택시 면허가 없는 택시’지 카풀이냐는 거야
  • 크게보기 카풀앱 반대 시위에 나선 택시 업계
speaker
  • 음 아무래도 카풀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 택시 손님이 줄 가능성이 높으니 어느 정도 반발하는 건 이해가 가
  •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반대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speaker
  • ㅇㅇ 나도 그렇게 생각해
  • 해외에는 이런 카풀 서비스가 꽤 있어
  • 크게보기 대표적인 카풀 서비스 우버풀
  • 이런 서비스들도 처음에 도입될 때 당연히 택시 업계와 마찰이 있었어
speaker
  • 걔네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지 그럼?
speaker
  • 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 어떻게든 당사자들을 대화 자리에 앉혀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speaker
  • 그래서 지금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speaker
  • 서울시 측에서 카풀 서비스 관련 전문가, 시민, IT업계, 택시 업계 등이
  •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택시 업계 측 반발이 워낙 심해서 무산됐어
  • 크게보기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모빌리티 관련 토론회
speaker
  • ㄷㄷ… 해결하기 어렵겠는데…?
speaker
  • 그치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speaker
  •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speaker
  • ㅇㅇ 그래서 12월에 열리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 카풀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래
  • 아마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speaker
  •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
  •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라도
  •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카풀앱인 풀러스가 기존의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만 영업하던 방식에서 24시간 영업 체제로 사업을 확장
  • 카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대는 아침, 저녁 특정 시간대라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라 서울시는 풀러스의 24시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 
  •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 방식을 불법으로 만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다는 불법을 규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합법으로 해석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 제기

카풀앱 '풀러스'는 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