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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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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사장은 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나

2018.06.18
speaker
  • 크게보기 ㅎㄷㄷ
  • 이거 봄?
  • 건물주가 월세 올리니까
  • 족발집 사장 개빡쳐서 대낮에 망치 드심;
  • 진짜 무서운 세상이여 ㄷㄷ
speaker
  • 봤지
  • 족발집 사장 구속되면서 마무리
speaker
  • 뭐 당연한 거지
  • 계획 범죄자너
  • 범행 당일 차 타고 건물주 찾아다니고
  • 발견하자마자 들이받으려고 돌진;;
speaker
  •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 부딪혔징
  •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speaker
  • 차로 치는 거 실패하자
  • 내려서 망치로 공격 ㄷㄷ
speaker
  • ㅠㅠ...
  • 건물주는 전치 12주 나올 만큼
  • 크게 다쳤대...
  •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구 ㅠㅠ
speaker
  • 진짜 미친 사람인가봐ㅠㅠ
  • 심지어 서촌에서 유명한 맛집이었대;;
  • 너무 무섭다
speaker
  • 글쎄...
  • 원래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 건물주가 임대료 얼마나 올렸는지 알아?
speaker
  • 올릴 수도 있지;;
  • 장사 잘 돼서
  • 건물주가 월세 올리는 게
  • 뭐가 문제임?
speaker
  • 월세를 4배를 올렸는데?
  • 월 297만원 내고 있었는데
  • 1200만원 내라고 함
  • 못 내겠으면 나가라고 했고
speaker
  • ???????
  • 갑자기 4배를 때려?
  • 크게보기 잘못 들은 건가...
speaker
  • 들어봥
  • 족발집은 2009년부터 그 건물에서 영업했어
  • 전 건물주랑 2016년 5월까지 계약돼있었는데
  • 2015년 12월에 새로운 건물주 등장
  • 크게보기 서촌 궁중족발
speaker
  • 그러넹
  • 바로 1월에 재계약 조건으로
  • 월세와 더불어
  • 보증금도 3천에서 1억으로 올린 거구나;;
speaker
  • 응 그때부터
  • 갈등 시작...
speaker
  • 아니 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 같은데 저건...
speaker
  • 맞음
  • 건물주 스스로도 그런 의도였다고 인정함;;;;;;
speaker
  • 결국 재계약 거부하고
  • 소송에 접어들게 됐구만...?
speaker
  • 응 족발집 사장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믿고
  • 소송에 뛰어듬...
speaker
  • 찾아보니까
  • 세입자가 계약갱신 해달라고 했을때
  • 정당한 사유 없으면
  • 건물주는 그거 거절 못 한다는 거네
  • 크게보기 역시 법은 정의롭지!!
speaker
  • 근데 그게 계약 후 5년까지만 보장해줌....
  • 당시 족발집 영업 7년 넘어서
  • 1심 패배;;;
speaker
  • 야 건물주가 1심 끝나고 타협 제안했다는데?
  • 월 6백만원 내고 1년 더 있거나
  • 이사비 받고 방 빼달라고 했대
speaker
  • 이사비?
  • 아 권리금 얘기하는 거?
  •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 이미 있는 세입자한테 관행적으로 주는 돈?
speaker
  • ㅇㅇ 건물주 주장에 의하면
  • 권리금으로 6천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 족발집 사장이 거절했대;;;
speaker
  • 흠 족발집 쪽 변호사는 아니라던데
  • 애초에 권리금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주고 받는 거 알지?
  • 그래서 족발집 사장은 입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동산에 가봤대
  • 근데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세게 잡아놔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다고...
speaker
  •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구나;;;
  • ㅁㅊ 재판 중에 임대료 감정평가를 했는데
  • 거기 월 304만원 정도가 적정 임대료로 밝혀졌었다는데?
  • 크게보기 허허... [MBC 무한도전]
speaker
  • ㅇㅇ 그런 곳을 월 1200만원 내놓으라고...
  • 에휴...
  • 그럼에도 족발집은 결국 패소...
speaker
  • 그런데 계속 안 나가고 버텼나보넹
  • 법원에서 퇴거 강제집행 시도했다며
  •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 열두번이나;;;
speaker
  • ㅇㅇ 물리력으로 막은 거지 그냥
  • 시민 단체 '맘상모'에서 도왔으나
  • 역부족;
  • 크게보기 궁중족발 앞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
speaker
  • 와 두 번째 강제집행에서는 지게차가 동원됐는데
  • 강하게 저항하던 족발집 사장을 용역들이 강제로 끌어내다가
  • 족발집 사장 손이 날카로운 선반에 쓸려
  • 손가락 네 마디가 절단됐대.........
speaker
  • 그건 검찰에서도 사실로 인정함
  •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 처벌 없었음
speaker
  • ....
  • 크게보기 믿기가 싫다 이 쯤 되니까
  • 최근까지도 족발집 사장은
  • 몸에 시너 뿌리면서
  • 강하게 저항했었대 ㄷㄷ
speaker
  • 응;;
  • 그러다 결국 망치를 든 거
speaker
  • 건물주가 14일 인터뷰에서 그랬네
  • 자신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
  • 족발집 사장은 법이 잘못 됐다고 하는데
  • 그럼 입법부에 가서 따져야지
  • 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speaker
  •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 어떠한 경우에도 망치로 사람을 친 게
  • 정당화될 순 없으니까
  • 다만 법 개정은 절실해보임...
speaker
  • 진짜 ㅇㅈ
  • 무슨 법이
  • 월세 인상 제한도 없냐?
  • 4배는 진짜 심하지 않냐고
speaker
  • 있긴 함
  • 연 9%로 제한되어 있지
  •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 계약 후 5년만 적용된다는 거
  • 이후에는 건물주 맘대로 해도 '합법'
speaker
  • 하;;;
  • 아니 강제집행도
  • 너무 폭력적으로 한 거 아냐?
  • 뭔 손가락이 절단돼
  • 크게보기 진짜 짜증난다 [무한도전]
speaker
  • 둘이 벌인 소송을 보통 명도소송이라고 해
  • 여기서 승소하면
  • 용역 고용하는 거 합법임
speaker
  • 하 진짜 무서운 세상 맞네
  • 법 너...
  • 건물주랑 너무 친해보인다...?
speaker
  • 그니깐...
  • 사실 이건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어
  • 보호기간 10년으로 늘리자는 법개정안도 국회 수차례 발의 됐고...
  • 다만 계속 계류 중이라는 게 문제
speaker
  • ㅁㅊ...
  • 이번 사건 계기로
  • 제발 법 좀 바뀌면 좋겠다ㅠㅠ
speaker
  • 언제까지 임대료 때문에
  • 상인들이 용역들한테 맞고
  • 몸에 시너까지 부어야 하냐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족발집 사장의 모습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졌다!
  •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영세 상인들의 열악한 현실도 드러났다! 건물주가 하루 아침에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며 시작된 갈등의 종말이 망치 폭행이었던 것
  • 망치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현행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족발집 사장은 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