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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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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사장은 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나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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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이거 봄?
건물주가 월세 올리니까
족발집 사장 개빡쳐서 대낮에 망치 드심;
진짜 무서운 세상이여 ㄷㄷ
봤지
족발집 사장 구속되면서 마무리
뭐 당연한 거지
계획 범죄자너
범행 당일 차 타고 건물주 찾아다니고
발견하자마자 들이받으려고 돌진;;
ㅎㄷㄷ
응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 부딪혔징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차로 치는 거 실패하자
내려서 망치로 공격 ㄷㄷ
ㅠㅠ...
건물주는 전치 12주 나올 만큼
크게 다쳤대...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구 ㅠㅠ
후우
진짜 미친 사람인가봐ㅠㅠ
심지어 서촌에서 유명한 맛집이었대;;
너무 무섭다
글쎄...
원래부터 '미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건물주가 임대료 얼마나 올렸는지 알아?
올릴 수도 있지;;
장사 잘 돼서
건물주가 월세 올리는 게
뭐가 문제임?
들어봥
월세를 4배를 올렸는데?
월 297만원 내고 있었는데
1200만원 내라고 함
못 내겠으면 나가라고 했고
???????
갑자기 4배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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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은 건가...
들어봥
족발집은 2009년부터 그 건물에서 영업했어
전 건물주랑 2016년 5월까지 계약돼있었는데
2015년 12월에 새로운 건물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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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그래서? 그래서?
그러넹
바로 1월에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와 더불어
보증금도 3천에서 1억으로 올린 거구나;;
응 그때부터
갈등 시작...
아니 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 같은데 저건...
맞음
건물주 스스로도 그런 의도였다고 인정함;;;;;;
허걱
결국 재계약 거부하고
소송에 접어들게 됐구만...?
응 족발집 사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믿고
소송에 뛰어듬...
찾아보니까
세입자가 계약갱신 해달라고 했을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건물주는 그거 거절 못 한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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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은 정의롭지!!
과연?
근데 그게 계약 후 5년까지만 보장해줌....
당시 족발집 영업 7년 넘어서
1심 패배;;;
야 건물주가 1심 끝나고 타협 제안했다는데?
월 6백만원 내고 1년 더 있거나
이사비 받고 방 빼달라고 했대
이사비?
아 권리금 얘기하는 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미 있는 세입자한테 관행적으로 주는 돈?
그래서? 그래서?
ㅇㅇ 건물주 주장에 의하면
권리금으로 6천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족발집 사장이 거절했대;;;
흠 족발집 쪽 변호사는 아니라던데
애초에 권리금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주고 받는 거 알지?
그래서 족발집 사장은 입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동산에 가봤대
근데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세게 잡아놔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했다고...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구나;;;
ㅁㅊ 재판 중에 임대료 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 월 304만원 정도가 적정 임대료로 밝혀졌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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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MBC 무한도전]
ㅁㅊ?
ㅇㅇ 그런 곳을 월 1200만원 내놓으라고...
에휴...
그럼에도 족발집은 결국 패소...
그런데 계속 안 나가고 버텼나보넹
법원에서 퇴거 강제집행 시도했다며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열두번이나;;;
그래서? 그래서?
ㅇㅇ 물리력으로 막은 거지 그냥
시민 단체 '맘상모'에서 도왔으나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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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앞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
와 두 번째 강제집행에서는 지게차가 동원됐는데
강하게 저항하던 족발집 사장을 용역들이 강제로 끌어내다가
족발집 사장 손이 날카로운 선반에 쓸려
손가락 네 마디가 절단됐대.........
그건 검찰에서도 사실로 인정함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처벌 없었음
그래서?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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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가 싫다 이 쯤 되니까
최근까지도 족발집 사장은
몸에 시너 뿌리면서
강하게 저항했었대 ㄷㄷ
응;;
그러다 결국 망치를 든 거
건물주가 14일 인터뷰에서 그랬네
자신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
족발집 사장은 법이 잘못 됐다고 하는데
그럼 입법부에 가서 따져야지
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흐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어떠한 경우에도 망치로 사람을 친 게
정당화될 순 없으니까
다만 법 개정은 절실해보임...
진짜 ㅇㅈ
무슨 법이
월세 인상 제한도 없냐?
4배는 진짜 심하지 않냐고
있긴 함
연 9%로 제한되어 있지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 계약 후 5년만 적용된다는 거
이후에는 건물주 맘대로 해도 '합법'
그래서? 그래서?
하;;;
아니 강제집행도
너무 폭력적으로 한 거 아냐?
뭔 손가락이 절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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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짜증난다 [무한도전]
둘이 벌인 소송을 보통 명도소송이라고 해
여기서 승소하면
용역 고용하는 거 합법임
그래서? 그래서?
하 진짜 무서운 세상 맞네
법 너...
건물주랑 너무 친해보인다...?
그니깐...
사실 이건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어
보호기간 10년으로 늘리자는 법개정안도 국회 수차례 발의 됐고...
다만 계속 계류 중이라는 게 문제
ㅁㅊ...
이번 사건 계기로
제발 법 좀 바뀌면 좋겠다ㅠㅠ
응
언제까지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용역들한테 맞고
몸에 시너까지 부어야 하냐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족발집 사장의 모습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졌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영세 상인들의 열악한 현실도 드러났다! 건물주가 하루 아침에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며 시작된 갈등의 종말이 망치 폭행이었던 것
망치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현행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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