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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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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왜 자꾸 파리바게뜨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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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 불이라도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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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아니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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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 SPC그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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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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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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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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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고용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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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제빵사는 파바 소속 직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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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동네 파리바게뜨 가맹점 알바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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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것도 아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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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제빵사는 협력업체 직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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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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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설명 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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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 동생이 파바 제빵사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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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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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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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제대로 뽑고 관리를 잘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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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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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해보니 문제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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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9월에 발표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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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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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등 노동자 537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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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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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도 그 중 한 명이었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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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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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파견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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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일단 하면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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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거 뿐만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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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해보니까 파리바게뜨 본사랑 협력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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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134억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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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준걸로 드러났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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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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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 줬다고?? 134억원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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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다시 봐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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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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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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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준 돈도 다 주라고 명령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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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니 동생 이제 파리바게뜨 정직원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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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들도 그런 줄 알고 엄청 기뻐했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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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가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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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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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명령했으면 따라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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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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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도 나름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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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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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시를 취소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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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법적 다툼으로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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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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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늦게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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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동생도 좀 상태가 애매해졌겠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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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요즘 엄청 심란한가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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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소속 협력업체랑 제빵사 노조에서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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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하고 무슨 동의서를 쓰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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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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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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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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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랑 협력업체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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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 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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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설명해줄게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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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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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들이 차려서 운영하는 회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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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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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제빵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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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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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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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를 봐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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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서 설명 들으면 좀 쉬울 거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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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의 고용계약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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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각 구도로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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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빵집에서 제빵사 고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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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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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파리바게뜨 가맹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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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동네 파바 빵집을 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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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빵을 만들 줄 아는 제빵사가 필요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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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빵집 사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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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빵을 잘 만드는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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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파바 기준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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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를 보내주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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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라는 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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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제빵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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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사장님의 알바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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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직원인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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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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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빵집 사장님이 협력업체랑 계약을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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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돈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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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제빵사를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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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빵집 사장에게 받은 돈 중 수수료 등을 떼어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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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에게 월급을 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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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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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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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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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봐! 이제 어려워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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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빵집 사장님이랑 협력업체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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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태를 '도급'이라고 부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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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하... 어려워 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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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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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내가 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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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게 돈 주고 맡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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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돈주고 하청 맡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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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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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만들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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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을 배워서 직접 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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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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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남한테 완성을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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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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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네 빵집 사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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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만드는 일을 굳이 스스로 배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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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게 맡긴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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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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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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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급 계약을 맺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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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파바 사장님은 일하러 온 제빵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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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라 저래라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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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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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 주고 빵 만드는 거 맡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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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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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좀 할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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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빵집 사장님이랑 제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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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관계인데 지시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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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빵 만드는 걸 맡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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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만드는 건 협력업체한테 맡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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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는 협력업체 직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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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빵집 사장님이랑 제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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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계약 관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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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는 빵집 사장이 맡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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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고 제빵사를 고용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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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빵사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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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만 일을 지시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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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빵집 사장님은 필요한 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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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말을 해야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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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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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력업체는 그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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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에게 전달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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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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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직접 지시하면 뭐가 문제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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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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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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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금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사장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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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직접 고용해서 져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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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등 의무는 책임 안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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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인력을 싸게 공급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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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고 싶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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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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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파바 사태는 동네 빵집 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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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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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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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아니 그건 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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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끔 더 복잡함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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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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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김에 들어나 보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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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파바 사장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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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본사 SPC그룹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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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이 제빵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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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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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아까 그 구조도 다시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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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본사와 제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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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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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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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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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뭘 어떤 식으로 업무 지시를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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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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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사 직원이 제빵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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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다 초대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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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작부터 극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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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업무 지시를 카톡방에서 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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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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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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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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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지시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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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나오는 시간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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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상태 사진 찍어서 전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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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 상태 점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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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사항을 계속 시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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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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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들은 화장실 갈 틈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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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빴다는 거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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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저렇게 일을 시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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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제대로 안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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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임금꺾기라고 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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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기술 허리꺾기는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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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꺾기도 허리꺾기만큼 고통스러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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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니가 일 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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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장부에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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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돈을 적게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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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준비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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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씩 일찍 출근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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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와서 청소시키고 돈은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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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있다고 초과근무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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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기록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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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시간을 줄여서 기록하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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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듣기만 해도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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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더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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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34억원이나 안 줬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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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임금을 제대로 안 준 건 협력업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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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 시키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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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서 치이는 제빵사만 불쌍해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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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 완전 감정이입 하기 시작했음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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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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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의 사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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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러면 합법 파견도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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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ㅋㅋ 파견이 다 불법인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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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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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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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말 그대로 사람을 보내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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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한테 임무를 주고 현장에 가서 하라고 보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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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러면 도급이랑 뭔 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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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도 제빵사를 빵집 현장에 보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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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랑 파견의 차이는 계약의 방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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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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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빵집 사장이 협력업체랑 계약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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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만드는 '일'을 맡기기로 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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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파견 계약은 일 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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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는 계약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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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으로 말구 사례를 좀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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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건물주일리는 없지만 ㅋㅋ 건물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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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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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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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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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 건물 청소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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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업체에서 청소노동자를 보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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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파견 계약이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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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그러면 도급 계약이랑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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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빵집 사장님도 도급 계약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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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으로 빵 만들 '사람'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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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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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리한 지적이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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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누구나 다 파견 계약을 하고 싶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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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파견근로자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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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장님은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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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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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급과 정말 큰 차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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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입장에선 파견근로자 쓰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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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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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왜 파바 빵집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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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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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사장님은 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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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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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력을 쉽고 싸게 구해서 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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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노동자의 고용 상황이 불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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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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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2개로만 정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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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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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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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여행안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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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가능업종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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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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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을 하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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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약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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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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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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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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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라고 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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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빵집 사장과 협력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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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을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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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 본사가 마치 파견근로자에게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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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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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왜 파리바게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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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한거라는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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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파리바게뜨는 왜 고용노동부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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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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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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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건 좀만 쉬었다가 설명해줄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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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따라가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사는 파바 본사나 빵집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
-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 계약 관계가 없는 제빵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협력 업체는 수당을 미지급
- 고용노동부는 본사가 모든 제빵사를 직접고용하고 협력업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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