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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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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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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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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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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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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듣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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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무서운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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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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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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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월이 다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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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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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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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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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의 한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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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다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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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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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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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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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누워서 귤 까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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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알려주는 이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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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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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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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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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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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도 습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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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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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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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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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별말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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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이 다 지나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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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가 나설 차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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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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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썰리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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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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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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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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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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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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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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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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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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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신설 소식이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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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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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조금 더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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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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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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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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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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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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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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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많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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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래서 납품업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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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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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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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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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사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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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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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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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3.6억 원을 부과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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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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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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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게 된 규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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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규모유통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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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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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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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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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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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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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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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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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럼 그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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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NEW 정책도 소개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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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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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제선박보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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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개시 관련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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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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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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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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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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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이증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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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바로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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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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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동안 종이 증서 발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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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선박에서의 행정적인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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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키기 위해 생긴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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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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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국제선박보안증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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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14종 문서를 다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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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할 수 있는데, 우선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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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행을 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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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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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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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증서를 쉽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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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 경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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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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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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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증서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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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나 고유식별번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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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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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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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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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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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새로운 정책 소식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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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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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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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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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쉽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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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레저나 사유지 활용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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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도서의 이용수요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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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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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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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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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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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해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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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고마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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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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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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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주택 등 생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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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와 배출시설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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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이 허용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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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예전에는 최소한의 공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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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생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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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설치도 불가능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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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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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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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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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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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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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바로 다음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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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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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다음 소식은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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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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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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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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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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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좀 흥미로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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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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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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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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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없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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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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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월부터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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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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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 및 5일 연장 복무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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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경고처분 시 징역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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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받을 수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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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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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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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전념하는 공무수행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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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강화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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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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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견해는 사람마다 자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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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국가와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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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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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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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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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갈수록 기대되는 2월 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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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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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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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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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된다는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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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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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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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 신설된 통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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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기존 청년 전용의 청약통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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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가입 요건, 그리고 높은 이자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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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약 통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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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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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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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에서 소득은 3천6백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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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로! 이자율은 최대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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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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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으로 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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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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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의 무주택 세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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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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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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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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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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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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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번..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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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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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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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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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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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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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마지막 소식도 궁금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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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마지막 소식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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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청년 연령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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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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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대한 소식입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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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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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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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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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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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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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청년 연령범위가 18~34세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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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간을 포함하여 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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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확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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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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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네 ㅎㅎ 남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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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다녀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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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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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위소득이 6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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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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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게 확장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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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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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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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보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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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청년들의 일자리 탐색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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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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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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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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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월 달에 이렇게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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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들이 이루어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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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신설되는 규정들이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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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다음 달에는 어떤 소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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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게 될지 한번 예측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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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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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썰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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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마다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입니다!
- 2월의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한 달 후 찾아올 2024년 3월 월간썰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