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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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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제조사가 입증하라” … 강릉 급발진 사고 유가족 호소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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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너 작년 12월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해..?
응응 ㅜㅜ
운전자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동승해 있던 12살 손자가 사망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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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사고 관련 영상과
차량의 이동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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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록으로 남은 운전자의 반응 등을 통해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었지...
웅웅 ㅠㅠ
그런데도
운전자인 할머니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었잖아,,,
도대체 왜 그랬더라...?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받으려면
운전자나 유가족이 직접
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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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아니 잠깐만 ;;;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비전문가인 유가족이
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지 .....
이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한 채
혹여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어
아,,,,
정말 너무 속상하다 ㅠㅠㅠ
이 씨는 아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
쉽지 않을 텐데....
이 씨는 이런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올리기도 했어
정확히 무슨 내용의 청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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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최소한 급발진 사고 시에라도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야
오호링....
입증 책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구나
웅웅
청원서가 공개된 지난 23일,
이미 9000명 이상이
이 씨의 청원에 동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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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오 지금 확인해보니
동의 수가 벌써
2만 명이 넘었네???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돼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내용상의 큰 변화가
생긴 적 없었던 걸로 아는데,,,
ㅁㅈㅁㅈ
이번에 한 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12살 아들 잃은 아빠의 절규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 입증하라"
https://n.news.naver.com
니 맘 ... 내 맘...
난 이 기사 읽으면서
너가 알려준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봐야게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지난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급발진 입증 책임이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서는 24일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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