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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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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제조사가 입증하라” … 강릉 급발진 사고 유가족 호소

2023.02.24
speaker
  • 크게보기 [에비츄]
  • 너 작년 12월에
  • 강릉에서 발생한
  •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해..?
speaker
  • 응응 ㅜㅜ
  • 운전자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 동승해 있던 12살 손자가 사망한
  •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잖아,,,,
speaker
  • 크게보기 [한블리]
  • 사고 관련 영상과
  • 차량의 이동거리 등을
  • 면밀히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 크게보기 [KBS]
  • 기록으로 남은 운전자의 반응 등을 통해
  •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 사고일 가능성이
  • 매우 높다고 봤었지...
speaker
  • 웅웅 ㅠㅠ
  • 그런데도
  • 운전자인 할머니가
  •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 입건되었었잖아,,,
  • 도대체 왜 그랬더라...?
speaker
  •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받으려면
  • 운전자나 유가족이 직접
  • 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하거든
speaker
  • 크게보기 [비정상회담]
  • 아니 잠깐만 ;;;
  •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 비전문가인 유가족이
  • 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speaker
  •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 답답할 노릇이지 .....
  • 이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 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한 채
  • 혹여 어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을까
  •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어
speaker
  • 아,,,,
  • 정말 너무 속상하다 ㅠㅠㅠ
speaker
  • 이 씨는 아들이
  •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대
speaker
  •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
  • 쉽지 않을 텐데....
speaker
  • 이 씨는 이런 급발진 사고가
  •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을
  • 촉구하는 차원에서
  • 청원을 올리기도 했어
speaker
  • 정확히 무슨 내용의 청원인데?
speaker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 최소한 급발진 사고 시에라도
  • 자동차 제조사가
  •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야
speaker
  • 오호링....
  • 입증 책임의 전환을
  • 촉구하는 거구나
speaker
  • 웅웅
  • 청원서가 공개된 지난 23일,
  • 이미 9000명 이상이
  • 이 씨의 청원에 동의했어
speaker
  • 크게보기 [국민동의청원]
  • 오 지금 확인해보니
  • 동의 수가 벌써
  • 2만 명이 넘었네???
speaker
  •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 국회 소관위원회 및
  •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 심사를 받게 돼
speaker
  • 제조물책임법은
  • 2000년에 제정된 이후
  • 한 번도 내용상의 큰 변화가
  • 생긴 적 없었던 걸로 아는데,,,
speaker
  • ㅁㅈㅁㅈ
  • 이번에 한 번
  • 깊이 있는 논의를
  • 해봤으면... 좋겠다...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지난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 급발진 입증 책임이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청원서는 24일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차량 결함 제조사가 입증하라” … 강릉 급발진 사고 유가족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