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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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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알파 & 오메가, 최순실과 운명의 날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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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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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뉴스 왜 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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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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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다녀왔는데.... 무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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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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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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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최순실 심판이 본 코스에 접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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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징역 20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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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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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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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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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들하셨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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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구형한 형량(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과도 얼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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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최소 10년형은 빼박 캔트라는 건 진작 알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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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무슨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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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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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라는 항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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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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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암튼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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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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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징역 10년~무기징역이 나오게 돼 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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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순실의 혐의는 무려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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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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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만 따져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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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 알선수재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강요 / 강요 미수 / 사기 미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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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많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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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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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의 입학ㆍ학사 비리 사건 재판은 별개로 진행 중이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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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혐의를 다 따지려면 한참 걸렸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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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판결문을 읽는 데만 두 시간이 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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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선고 직전 최순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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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잠시 자리를 뜨는 해프닝도 벌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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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라면 그럴 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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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심공판 때도 멘붕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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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다행스럽게도 판결에 이변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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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중 16개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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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법봉을 받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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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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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도 있긴 있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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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을 받고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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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건은 무죄로 판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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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만족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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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1심의 하이라이트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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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알겠지만, 최순실의 가장 큰 죄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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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삥뜯은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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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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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설립한 회사와 관련 재단에 돈을 대도록 강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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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정유라를 위한 말 세 필 등 승마 관련 지원까지 해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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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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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까 이번 1심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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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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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뇌물을 강요했다는 걸 전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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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주체도 '청와대'라고 명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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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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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받은 뇌물 액수는 얼마로 결정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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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인정한 최종 뇌물 액수는 약 2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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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삼성이 지원한 승마 지원금 7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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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직접 받은 뇌물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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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나 갑자기 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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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2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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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이 36억원이라고 판정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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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준 돈은 36억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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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받은 돈은 72억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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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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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헷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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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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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VS 이 부회장 항소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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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삼성의 '뇌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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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회사로 직접 보낸 용역비 36억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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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머지 36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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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순실 1심은 삼성이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비 36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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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간주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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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두고서 양쪽 재판부의 해석이 갈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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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이 아니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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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메모한 수첩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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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항소심 2심 땐 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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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에선 증거로 채택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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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안종범 수첩이 1심 재판부가 최순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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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니 말대로 재판부마다 이 수첩에 대한 신뢰도가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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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법원 재판에서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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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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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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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실형(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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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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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돈을 줬는데 결과는 왜 이리 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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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순실 1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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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기업들을 강요죄 피해자로 간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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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 뇌물을 그냥 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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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돈을 줄테니 받는 김에 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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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이 보이면 '부정 청탁'이 성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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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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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부회장은 최순실 1심에서도 부정 청탁 현안이 없었다고 판결이 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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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하지만 신 회장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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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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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있었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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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걸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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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쉽지가 않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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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순실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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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벌금이 넘 적은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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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작은데? 엄마가 좋아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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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85억원을 불렀는데 이번 1심 판정은 겨우 180억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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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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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보통 뇌물 액수의 2~3배로 책정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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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뇌물이 72억원이라고 치면 적당한 금액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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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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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재산을 빼돌리고 벌금 못 내겠다고 드러누우면 어떻게 되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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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순실이 벌금을 안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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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라 3년간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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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루 일당 1643만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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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원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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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국가적 범죄자한테 황제 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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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는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최대 3년이라 어쩔 수 없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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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추징금 72억원은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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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털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게 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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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뱉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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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최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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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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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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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겐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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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남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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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혐의 중 13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걸로 밝혀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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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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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이 ‘박근혜 재판 미리보기’라고 불렸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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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추가 기소된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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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형량이 가볍진 않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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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돌아보니 비극이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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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황당한 일까지 겪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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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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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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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멋대로 주무른 이들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보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월 13일, 최순실이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음.
-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총 231억원의 뇌물을 받은 걸로 판정.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판결
-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2심)과 달리 삼성이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 최순실이 중형을 받으면서 공동정범인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역시 무거울 것으로 전망됨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