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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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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이거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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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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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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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현이랑 김준호랑 내기골프 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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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봤지. 충격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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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생각보다 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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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현이 카톡 단톡에서 준호형은 260만원 땄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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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225만원 땄다면서 5만원 다발 사진 올렸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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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금액이 좀 크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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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시간만에 돈벼락' ' 신고하면 거의 쇠고랑' 이런말도 했다는데 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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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 카톡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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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난 좀 궁금한게 내기 골프가 도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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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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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기골프는 법조계에서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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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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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도박죄가 성립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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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得失)을 결정하는 것’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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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의 여부가 도박인지 아닌지 핵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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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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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 그러면 이번 내기 골프는 우연에 좌우되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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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골프가 실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연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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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1타에 50만~200만 원씩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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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회 차례 ‘내기 골프’를 한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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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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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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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판례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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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근거는 "골프는 골퍼의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해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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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로 딴 돈을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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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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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서 나오는 우연성을 인정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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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이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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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로 성립될 거라고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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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골프 뿐 아니라, 당구, 볼링 같은 것도 우연성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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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게임비 내기 해도 도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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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임비 내기와 같은 것들은 우연성 여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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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 판단을 또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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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도박죄 관련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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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 그러면 일시오락이랑 도박은 어떻게 구분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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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과 도박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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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인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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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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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통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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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사들은 그 둘을 나눌 때,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 시간, 장소, 횡재를 바라는 요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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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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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vs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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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그 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금액이 좀 크잖아 금액에 따라서도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여부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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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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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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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랑 함께 점당 100원 고스톱으로 총 판돈 2만 8700원이 나온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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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그 사람이 월 10~20만원 보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였거든. 결국 선고 유예가 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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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런경우도 잇구나.. 그러면 명절에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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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절에 모였을 때 하는 고스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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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오락으로 판단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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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까 말해준 거 반대의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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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한 부산 구청 직원이 지인과 한 판당 최대 4000원을 걸고, 총 판돈이 26만원 정도인 카드게임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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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경제적 상황과 장소 등을 고려해서 도박이 아니고 일시오락이라고 판결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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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 정말 여러가지 고려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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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연예인은 보통 돈을 많이 버니까 이번 경우는 일시오락으로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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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렇지만은 않아. 구체적으로 몇 타에 얼마를 걸었는지 알아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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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당 200만원 이상 판돈이면 도박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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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 카톡방에는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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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을 할 수 있는 대화가 곳곳에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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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에 관해서는 오간 금액, 방법, 장소,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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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건은 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의 문제인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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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딴 돈은 바로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박죄 성립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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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도박으로 얻은 금품을 돌려주는 건 도박죄 고려 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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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라는게 주요 법조계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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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법 상 허용된 도박은 7개가 전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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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7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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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합법 스포츠 토토, 청도군 소싸움 이렇게 7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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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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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원랜드만 합법이야? 우리나라 카지노 몇군데 더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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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Luck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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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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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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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건 이번에 첨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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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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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아닌 실력으로 가릴 수 있는 볼링 밥값내기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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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내가 이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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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법원 피셜 도박죄 성립은 재물을 걸고 우연성에 결정되는 것이 핵심. 골프는 우연성의 요소가 더 많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도박죄 성립의 예외로 일시 오락이 있는데,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판별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소득 여부와 상관 없이 도박죄 확률이 높아지며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도박죄 여부에는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