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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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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잘못했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불법촬영물 유포하는 사람들

2019.03.29
speaker
  • 아놔ㅡㅡ
  • 회사 사람들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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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물뽕 영상이라면서 톡방에 올림
speaker
speaker
  • 크게보기 갈비지;;
  • 헐ㅠㅠ엄연한 2차가해인데
speaker
  • 그니깐
  • 글고 어떤 사람은 헬스 동호회 회원 카톡방에서
  • 강남 ㅇㅇ클럽 영상이라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 피해 여성 누군지 추측하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도 같이 올렸다나봐ㅡㅡ
speaker
  • 아니...가해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 피해자가 누군지가 중요해 지금??
speaker
  • 에혀
  • 그런거 올리는 사람들은
  • 정준영 쓰레기라면서 욕해도
  • 자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합리화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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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진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범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 같아
  • 이번에 정준영 사건 터지면서 '정준영 동영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뜬 거 봤지...
speaker
  • 응...에혀...
  • 근데 나는 회사 사람들 반응도... 소름끼치더라
speaker
  •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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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헐 극혐
  • 저러는 거 다 범죄인데;;
speaker
  • 아진짜??
  • 지인들끼리 공유한건데?
speaker
  • 응응
  • 우선 불법촬영물은 채팅방에 올리는 건 당연히 성범죄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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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자기 지인들 단톡방에 공유했다하더라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speaker
  • 헐 그렇구나
  • 아오ㅡㅡ진짜 단톡에 올린 사람 확 신고해버릴까보다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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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이렇게 피해자 신상 털어서 공유하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speaker
  • 크게보기 오오 그나마 다행
speaker
  • 글고 이렇게 영상 올리라고 부추기거나 유도한 사람도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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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교사범 or 방조범이 될 수 있는데
  • 범죄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한테 올리라고 하면 교사범
  • 범죄 저지를 생각이 있던 사람한테 올리라고 하면 방조죄가 성립됨
speaker
  • 아하
speaker
  • 특히 요즘은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때문에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많아서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어
  • 또, 3월 19일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 카톡방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구
speaker
  • 헐 다행이다ㅠㅠ
  • 더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 철저하게 찾아내고 철저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버닝썬 몰카 사건, 김학의 사건 등이 이슈의 중심에 떠오르자 '불법 촬영물 재유포' 등 또다른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 하.지.만.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카톡방에 공유하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에 속해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을 공유할 경우, 3년 이사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유도해도 형법상 교사범 or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정준영은 잘못했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불법촬영물 유포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