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야 뭐해
-
나 중학교 졸업 앨범 봄
-
이거 봐 너 그 때 이 머리 기억나냐ㅋㅋ
-
-
빨리 덮어... 그만봐...
-
-
에혀 이 때는 진짜 순수했던 거 같은데..
-
이제 너무 삶에 찌들었어...
-
-
요즘 애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애..
-
얼마 전에 떴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봄?
-
와 봤지. 진짜 어린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더라.
-
검찰에서 수사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징역은 얼마 나왔는지 알아?
-
검찰이 가해자 4명한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어.
-
어떤 죄목으로 구형이 된거야?
-
상해치사죄로 구형이 됐고, 4명 중 3명에게는 공동공갈·공동상해등의 혐의도 적용됐어.
-
근데 반성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
-
-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였고,
-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정황도 없었다고 했고,
-
또 뭐가 있어...?
-
-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말했어.
-
아니 근데 최대 10년 밖에 구형이 안된다고?
-
-
소년법에 의한 최고 징역 구형이야..
-
소년범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장기 징역 10년에서
-
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도록 형량이 정해져 있거든
-
검찰도 이 정도 밖에 구형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더라..
-
-
아니 도대체 소년법 왜 있는거야?
-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는 똑같은데?
-
-
아직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서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하면
-
사회 나가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
기회를 주자는 게 소년법이 만들어진 취지야.
-
크게보기
소년법 취지
-
요즘 청소년 범죄 보면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
엄청 잔인한데, 이걸 폐지하던가 아니면 기준 연령을 낮추던가 해야하는거 아냐?
-
-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만 14세 미만인데
-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
-
함부로 그렇게 낮출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갈리지.
-
크게보기
소년법 개정 찬반
-
왜 그렇게 갈리는 거야?
-
-
찬성측은 나이가 어린게 약한 처벌의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해.
-
크게보기
소년법 개정 찬성
-
맞아 그게 맞는 말 아냐?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
-
반대 측에선 왜 반대하는 거야?
-
반대 입장에선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사회도 책임이 있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
크게보기
소년법 개정 반대
-
흠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
-
그럼 관련 기관은 어떤 입장이야?
-
김상곤 전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에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
혹시 다른 의견도 있어?
-
그 때 법무부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회와 학교 등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이 먼저라고 했어.
-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
더 수법도 잔인해지는데 그냥 바로 낮춰버리면 안되나.
-
-
일본에서도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형사처벌 연령을
-
16세에서 14세로 낮췄는데 그 후에 청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보고서는 전혀 나오질 않았어.
-
아 그래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도 강력범죄가 쉽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
연령을 낮추는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
-
맞아 제대로 이해했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
심적으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맞는데
-
실증적으로는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걸 보장할 수 없으니..
-
-
어려운 문제다 어떻게 해야하는 거지 진짜..
-
-
청소년 범죄의 재발률이 33% 정도이고 전과 3범 이상이 50% 정도라서
-
한번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
맞아 그리고,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보면 너무
-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안전 장치가 부족한 것 같은데
-
이를 좀 강화해야 할 거 같애.
-
맞아 그리고 카톡이나 SNS 이용한 청소년 범죄도 증가해서
-
이런 메신저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
맞아 그것도 꼭 필요하지.
-
-
아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
청소년들한테 관심가지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꼭 필요한 거 같음.
-
맞아 이제 뉴스에서 청소년 강력범죄 그만 봤으면 좋겠어.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로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받음.
- 현행 소년법에 의한 형량인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찬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찬성측은 나이에 상관 없이 처벌 강화를 주장, 반대측은 교화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