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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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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제 동생 고3 올라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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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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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하나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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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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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이제 곧 열심히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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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등학교는 어때? 뭐 우리 때랑 크게 바뀌는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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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딱히..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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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고3도 돈 안내고 학교 다닐 수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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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고 학교 다닐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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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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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디어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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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고3만 해당이고 내년에는 고2,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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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 교육이 확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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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구나. 근데 왜 갑자기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을 실시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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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 정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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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우리가 또 유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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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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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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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거는 또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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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리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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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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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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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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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렇구나. 근데 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한거야? 정부 인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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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개최한 협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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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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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쿠나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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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에 1500여명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찬반 조사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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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86.6%가 고교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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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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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많이들 동의했네. 그러면 이제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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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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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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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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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만 무상교육 실시하면 4000억 정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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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년 무상교육 하면 1조 4천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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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1년에 2조 정도 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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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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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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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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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지원 항목에 속해서 그런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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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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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돈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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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한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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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각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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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랑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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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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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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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고등학생 자녀 1명 있는 가구 기준으로 연 평균 158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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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이득이 된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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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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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과연 진짜로 저런 효과를 볼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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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실행하는데 불안 요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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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교육감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해서 무상교육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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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나중에 바뀌고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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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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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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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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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는게 가장 우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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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상황을 보고 여건을 재검토 해서 더 안정적인 방안을 찾는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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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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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왕 무상교육 하기로 결정난거 제대로 시행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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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 민주당,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연간 2조원인데 국가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함!
-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