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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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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 이거봐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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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으로 최저임금의 영향과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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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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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21일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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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작년에 근로자 임금, 고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해서 발표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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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땠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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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고용동향분석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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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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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 불평등도가 큰폭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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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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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20%의 평균임금인 임금5분위 배율도 격차가 줄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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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좋은 거 아냐?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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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흐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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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정부 조사에서 빠진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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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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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곳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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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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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금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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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따른 실직 사태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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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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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내 친구도 편의점 알바했었는데 시급오르고 잘렸다구 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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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눈에서 땀이 난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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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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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가 발견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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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체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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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헐 사람을 내보냈는데도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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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근로자 근로시간까지 줄였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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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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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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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근로시간 많이 줄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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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것도 못 받게 되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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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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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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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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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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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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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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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다른 업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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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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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꽤 많이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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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론 적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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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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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많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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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인건비 줄인 거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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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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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고용 감소 효과를 과잉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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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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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식과 숙박업은 10년, 20년 전에도 어려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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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고 과잉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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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그럼 앞으로 최저임금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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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보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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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문정부 공약이 최저임금 만원이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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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 내용이 5월 말부터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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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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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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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송명진 정책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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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있어 노동계 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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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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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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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큼 올리긴 힘들거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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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진행한 KBS 대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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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내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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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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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그래보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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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다.
-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업체나 중소기업은 고용 감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했다고..
- 말많은 최저임금 인상, 내년엔 어떻게 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