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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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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아니고 이젠 다 너님 과실인데요?

2019.05.28
speaker
  • 와 진짜 오면서 죽는 줄 알았다
speaker
  • 왜 무슨일 있었어?
speaker
  • 아니 오늘 운전했는데, 내 뒷차가 엄청 가까이 있었는데
  • 갑자기 급 차로 변경하고 추월했거든(a.k.a 칼치기)
  • 아슬아슬하게 차 박는거 피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진짜 빡치네?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분노
speaker
  • 그래도 사고 안나서 다행이다야
  • 진짜 저런 무개념 운전자들은 참교육 한 번 당해봐야돼.
speaker
  • 만약 사고 났으면 진짜 넘 억울했을 듯.
  • 난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뒷차가 갑자기 확 넘어와서 부딪히는데도
  • 쌍방과실로 8:2정도 책임이잖아.. 말이 돼 이게...?
speaker
  • 아휴... 원래 법이 좀 이상해서 저런 사고에 대해서 쌍방과실이었는데
  • 이제 가해 차량 100% 과실로 바뀌었대. 그나마 다행이지.
  • 크게보기 무리한 추월시 뒤차의 일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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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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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진작 바뀌었어야 돼.
  •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었길래 일방과실이 이렇게 안나왔던거야..
speaker
  •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면
  • 기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 일방과실 기준이 9개밖에 안됐어.
speaker
  • 아니... 9개 밖에 안됐다고..? 이번에 33개 추가한 건 엄청난 발전이네..
speaker
  • 그치. 이번에 일방과실 기준 33개가 추가돼서 총 79개 기준 중 일방과실이 42개가 됐어.
speaker
  • 휴 이제야 좀 편안.. 일방과실 기준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 다 보험사에서 8:2, 9:1 책임이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 억울한 사람들도 넘 많았는데 잘됐다 진심.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speaker
  • 그니까 말야.
  • 그래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현행에 맞게 개정했대.
speaker
  • 칼치기 말고 또 어떤게 가해 차량 100% 과실로 바뀌었어?
speaker
speaker
  • 와 넘 잘됐다. 진짜 갑자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 진짜 그거 때문에 사고날 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차선 좀 잘보고 다니든가.
speaker
  • 그니까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는 왜 10%, 20%의 과실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 그리고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도 바뀌었어.
speaker
  • 자전거 도로?
speaker
  • 차량이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자전거에 사고를 내면 차량 100% 과실로 바꼈지.
  • 전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봤고.
  • 크게보기 자전거 도로침범 차량 100% 과실
speaker
  • 아니 자동차 도로에 갑툭튀 하는 자라니들 아니고
  •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뭐가 문제..?
  • 아 물론 자전거도 차도로 갑자기 나오는 일은 없어야지..
  • 크게보기 자라니
speaker
  • 이제야 점점 제대로 고쳐지고 있는거지..
  •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이랑 진입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 이것도 누구 과실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규정이 새로 또 추가됐고.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누구 말이 옳다는 거야
speaker
  • 회전교차로 난이도 높지... 눈치게임...
  • 저기서 사고나는 거 생각만 해도 골치아프다..
speaker
  • 그치 그래서 회전 교차로 사고는
  • 진입 차량이 80%, 회전 차량이 20% 과실을 지도록 하는 기준이 생겼어.
  • 크게보기 진입차량 대 회전차량 80%, 20% 과실
speaker
  •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할 때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네..
speaker
  • 그치 안전운전 해야됨.
  • 그리고 오토바이 포함해서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이륜차 과실을 더 높게 잡았어.
speaker
  • 오 이것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환영할만한 사항이네.
  • 물론 나도 기쁨. 오토바이 나올때마다 놀란다니까 진짜..
speaker
  •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랑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과실비율을
  • 오토바이 30%, 차량 70%로 잡았잖아.
speaker
  • 맞아. 오토바이 갑자기 나타나면 대처가 넘 어려운데..
  • 70% 과실이라니...
speaker
  • 근데 최근에 법원이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 오토바이 과실비율을 높이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
speaker
  • 오 그랬구만?
speaker
  •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오토바이 대 차량의 과실비율이 70%대 30%로 바뀌었어.
  • 물론 사고유형 따라서 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 크게보기 이륜차 대 차량 과실 70%, 30%
speaker
  • 오 간만에 법원이 납득이 가는 판결을 내렸구만
  • 바뀐 규정이 3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볼 수 있어?
speaker
  • 손해보험협회 홈피나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 바뀐 과실비율 기준은 이번달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적용돼.
  • 크게보기 손해보험협회
speaker
  • 오오 그렇구만. 당장 확인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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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해보고 너도 안전운전 꼭 해라
speaker
  • 당연하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이달 30일 부터피해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차량 간 사고에는 100% 가해자 과실이 적용됨!
  • 이 전에는 피해자가 대처 할 수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도 10% 혹은 20%의 과실이 적용되었음.
  • 손해보험협회 측은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하며 바뀐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가능!

쌍방과실 아니고 이젠 다 너님 과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