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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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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얼마전에 집 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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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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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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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천장에서 새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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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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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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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비가 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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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생각하면서 와이프랑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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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 잘 알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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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한테 연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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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집 산지 일주일만에 지금 비가 샌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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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모른다면서 잡아떼는데 어쩌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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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일주일만에 발견한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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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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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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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민법 제580조에 전 주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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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에 너에게 소유권이 이전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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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전주인이 부담을 하는 책임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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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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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 582조를 적용하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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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전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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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례에서 '계약후 6개월 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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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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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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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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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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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노후된게 아니라 계약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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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고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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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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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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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자의 원인을 파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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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경우 전문업체로부터 진단을 받고 계약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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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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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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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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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계약 해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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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주인이 보수 안 해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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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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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시간이 걸리니까 집수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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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되도록이면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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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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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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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걱정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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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부하자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이 균열되거나 공용의 문제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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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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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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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10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면 시공사나 시행사에 보수 요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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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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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타일, 배관, 배선 등의 공사는 2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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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바닥, 벽 등의 공사는 10년까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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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놔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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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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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마워 덕분에 막막한게 좀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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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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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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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얼마 전에 계약한 집에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민법 제 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더라도 주택에 하자가 생긴 경우 전주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매매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고의로 망가뜨리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