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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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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 방금 우편물 보고 깜짝 놀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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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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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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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우리 동에 사는 건 알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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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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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어락' 한 장면 [사진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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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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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혼자사는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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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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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완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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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으로 알려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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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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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까지만 알려주고 층·호수 등 세부주소는 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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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고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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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민들은 더 불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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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소를 알려주는 대상은 같은 읍·면·동에 사는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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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육 관련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우편 고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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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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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대상 범위가 너무 좁은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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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신림동 CCTV 사건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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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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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까 성범죄자가 가짜 주소를 등록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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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엉뚱한 주소를 등록해도 처벌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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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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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근에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짜로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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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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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이 진작에 없었다는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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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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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빠진다는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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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럼 피해자는 성범죄자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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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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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권자만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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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만 알 수 있고 당사자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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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피해야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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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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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성범죄자 알림e' 정보를 캡쳐해서 딸에게 보여줘도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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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도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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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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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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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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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입장에선 딸을 걱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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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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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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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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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현재의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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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점들을 해결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개정은 지지부진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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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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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가 낙인 효과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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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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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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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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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한정해서 공개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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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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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전체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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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따로 분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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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를 등록하고 고지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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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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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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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에 맞는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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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성범죄자 알림e는 현재 이름·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건물번호까지만 공개함.
- 층·호수 등 세부 주소는 같은 읍·면·동에 사는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와 아동·교육 관련 시설 등에만 제한적으로 우편 고지되며 이를 두고 고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나옴.
- 2019년 7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각각 고지 대상에 1인 가구 여성과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