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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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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무 충격적인 기사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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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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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의 한국인 손 모 씨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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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전세계 32개국 128만명이나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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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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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손 씨는 성인음란물보다 아동 포르노가 돈이 더 잘 벌릴것이라고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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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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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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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가 말이 돼? 최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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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란물은 10세 전후 아동뿐만 아니라 만 2~3세의 유아가 성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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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등 25만건의 포르노가 유통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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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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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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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요금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해서 2년 8개월 동안 4억 667만원이 손씨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지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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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영상과 겹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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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포르노를 올리는 회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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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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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 안들이고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 스스로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구해와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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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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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동 포르노의 생산을 독려하는 구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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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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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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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를 통해 실제 성 착취를 당한 23명의 아동이 구출됐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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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이트 회원들에 의해 영국·미국·스페인 등지에서 성학대를 당하고 있었대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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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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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너무 맘이 아프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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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피해 아동들이 신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구출되지도 않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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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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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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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들이 생기는 걸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이런 음란물 사이트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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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는 어떻게 2년 8개월 동안이나 운영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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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특정 브라우저만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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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한 사이트여서 한국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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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이용자들의 신원을 추적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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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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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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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서버 IP를 추적해보니 한국의 KT가 공급하는 서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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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손 씨의 침실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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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청은 영장을 받아 2018년 3월 손씨를 긴급체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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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과에서 서버를 분석해 이용자들을 밝혀내서 국적에 따라 각국의 수사가 진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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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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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의 처벌은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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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서 6개월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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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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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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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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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고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양형을 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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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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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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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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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이 어린건가? 엄연한 성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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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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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과 아동 청소년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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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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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약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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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무엇보다 놀라운건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보다 이용자들이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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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인 미국 제임스 다오생(25)은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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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암스트롱(35)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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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카일 폭스는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 성착취를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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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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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이 사이트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150만원~1000만원이 선고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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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아동음란물 대량 이용자에게 징역형(징역 10개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는데 모두 집행유예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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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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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같아선 무기징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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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미국은 징역 5~20년, 영국은 구금 26주~3년의 처벌을 내리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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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소지뿐 아니라 제작·배포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흔치 않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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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도 46차례나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28세 남성도 실형을 면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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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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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범죄를 성인 포르노와 같은 선상에 두고 처벌하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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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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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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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금 떠오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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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지난 10월 17일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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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손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부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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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명공개를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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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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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사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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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명 보도를 할 수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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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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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다룬 CNN,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외신들은 모두 손 씨의 실명을 보도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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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범죄자가 외국에서 더 주목받다니 진짜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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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킬 생각도 못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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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의 아주 강력한 판결이 필요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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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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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23세 한국인 손 모 씨에 대해 법원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보다 해외 이용자들이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것에 외신들도 놀라고 있다.
- 이 사이트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 법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