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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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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나 궁금한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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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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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실시간 검색어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떠서 기사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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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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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이슈에 대해 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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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한국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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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왜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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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설명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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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은 그동안 WTO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우대혜택을 받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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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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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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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메기고, 국내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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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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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쌀은 최대 513%까지 관세를 적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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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어치 수입쌀을 국내에선 613원에 팔고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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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렇게 수입상품에는 관세를 매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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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 기준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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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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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WTO에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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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한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없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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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내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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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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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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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 중 한국은 4가지 모두 해당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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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장하는 개도국 혜택 불가한 국가 4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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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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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압박을 받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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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가 달라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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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입 농산물 관세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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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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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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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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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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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이라 받는 농산물 수입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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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 513%에서 154%까지 떨어지고 마늘은 276%, 인삼 578%, 양파 104%로 떨어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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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떨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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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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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보조금이 삭감되는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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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의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에 국내 농업 인프라가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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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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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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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당장의 불이익을 없을 거라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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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현재 농업 관련 협상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새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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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ㆍ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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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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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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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확실하진 않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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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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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도국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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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의 513%관세도 유지하고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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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형 직불제'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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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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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는 쌀 직불금제는 논의 면적에 비례해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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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입을 유지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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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대농들만 이익을 보고있고 소농들은 불리한 구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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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적용 대상을 농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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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일수록 보조금 지원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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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대농뿐만 아니라 소작농에게도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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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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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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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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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가소득 보전뿐 아니라 농산물 경쟁력 향상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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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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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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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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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러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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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오늘도 궁금증을 해결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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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다음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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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도 개도국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WTO에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언급하며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한국은 수입 농산물의 관세가 크게 줄고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돼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