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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줄이는 개헌안, 야당은 왜 반대할까?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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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여기도 개헌 저기도 개헌
  • 이게 왜 이렇게 이슈야?
  • 그냥 평소처럼 국회에서 법 바꾸는 거 아님?
speaker
  • 그냥 ‘법’이랑은 다르지 ㅎㅎ
  • 헌법 모르냐!!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최고 법!
  • 크게보기 출처: 헌법재판소
  • 그게 31년 만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중요한 일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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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음..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야 하는 거야
  • 예전에는 개헌 엄청 자주 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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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사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87년 이후에도 간간이 있었지만
  • 헌법개정 과정 자체도 복잡할뿐더러
  • 국회 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 시기가 미뤄졌다고 볼 수 있지
speaker
  • 그러면 최근에 개헌 논의가 활발해진 건 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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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9차 개정헌법'은 31년이 지난 ‘늙은 헌법’임ㅠ
  • 그 헌법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대통령직에 너무 권력이 집중 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어서
  • 점점 개헌 요구가 고조됐지!
speaker
  • 아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 중 핵심내용이
  •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이어 선출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 구나
  •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구상한 국정 운영을 이루지 못하고 바뀔 수도 있으니...?
  • 대통령이 국민한테 권력을 분산해주는 느낌?
  • 크게보기 물론 나까지는 여전히 5년 단임제라구!
speaker
  • 그치? 물론 대통령의 권력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문구도 지우고
  • 특정 수감자의 죄를 면해줄 수 있는 ‘특별사면권’도 맘대로 못 쓰게 했으니
  • 대통령의 힘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보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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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거말고도 정부 개헌안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
  • ‘토지 공개념’? 이거로도 많이 싸우던데
  • 난 이해가 안 돼서 싸우지도 못하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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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또 한 건 하셨네 홍대표님이..
  • 개정될 헌법 ‘전문’ 때문에 저런 거야
  • 헌법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전문’은 헌법의 역사적 과정이나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거든
speaker
  • 아 근데 이번에 부마항쟁, 5.18, 6.10 같은 민주 이념을
  • 이어가겠다는 내용을 추가 하겠다니까 뿔이 나셨구나
  • 크게보기 부글부글
speaker
  • 엉 그런듯?
  • 청와대는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이 헌법 정신으로 계승할 정도로
  •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인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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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근데 촛불혁명의 정신은 왜 저기 안 들어간 거야!
  • 나 포함 1700만 명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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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시민혁명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포함 되지 않았대
  •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엔 아직 팔팔한 현역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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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이건 리얼 반박 불가 대박인데?
  • 국가의 주인인 국민한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거네!!
  • 크게보기 대박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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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 젊은 국민들에게 더 참정권을 주겠다는 거지
  • 크게보기 우리도 이제 투표할 수 있나?
speaker
  • 생각보다 바뀌는 게 많네?
  • 그럼 언제 개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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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이 개정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걸쳐야 해
  • 국회에 개헌안을 의결해서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 개헌 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고
  •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 ★개헌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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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정부는 개헌 국민 투표를 6.13 지방선거 날에 맞춰서 하고 싶어해
  • 동시에 투표를 하면 돈도 아끼고 투표율도 높을 테니 말이지
  •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과
  • 국민투표안 공고 시한(투표일 전 18일 이내)을 다 고려한 날짜가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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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은 지켜봐야지;;
  •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19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 여당인 민주당 의원 121명이 전부 찬성하더라도 75명이 부족한 상황이라
  • 관건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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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청와대에선 야당을 설득하려 하겠고
  • 여야간에는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
  • 근데 각자 개헌에 대해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ㅠㅠ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31년 만의 개헌,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 정부 개헌안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앞세운 권력 분산. 야당은 국회에 힘을 싣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며 이를 비판
  •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개헌안 찬성해야 국민투표 진행. 그러나 정부-국회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서 가결될지는 미지수

대통령 권한 줄이는 개헌안, 야당은 왜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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