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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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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에 만들어진 36만 반지하, 올해 전수 조사하는 이유는?

2020.04.14
speaker
  • 영화의 힘이 엄청나구나.
  • 국토교통부가 올해 반지하를 전수조사해서
  •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대.
speaker
  • 반지하?
  • 안그래도 기생충에서 폭우로
  • 침수되던 반지하 집이 너무 충격적이였는데,
  • 그 영향인가보네?
  • 크게보기 기생충
  • 크게보기 기생충
speaker
speaker
  • 그러고보면 나도 반지하에 대한
  • 논의는 별로 본적이 없는것 같아!
  • 반지하를 원룸가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speaker
  • 영화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나오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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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 알아?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 전국에 36만3896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는데
  • 이 중 96%가 수도권에 몰려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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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와.. 96%?
  • 아무래도 수도권의 주택난 때문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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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ㅇㅇ 맞아.
  • 1970~80년대 경제개발로
  •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는데 살 집이 부족했거든.
speaker
  • 80년대면 어느 정권이지?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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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정부야!
  • 전두환 정부가 주택 500만 호 공급계획을 짰지만,
  • 목표량을 채우기가 벅찼던 거지.
  • 그래서 건축법을 완화하게 됐대.
speaker
  • ㅇㅎ.
  • 지하층에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법을 바꾼 거구나!
speaker
  • 맞아! 원래는 대피소나 보일러실 목적이였어.
  • 그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면서
  • 건물주로서는 임대공간이 더 생기고,
  • 임차인으로서는 저렴하게 살 집이 늘어나게 된 거지.
speaker
  • 그랬구나..
speaker
  • 하지만 문제는 지하 공간이 환기도 잘 안 되고
  • 살기에 열악했던 거야.
  • 크게보기 습기로 곰팡이가 핀 반지하
  • 그때는 층고의 3분의 2가 지하에 묻혀 있었거든!
speaker
  • 지금은 아니야?
speaker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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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년에 층고의 2분의 1만 묻혀 있도록 법을 개정했대.
  • 지하를 조금이라도 더 지상에 노출해
  • 볕이 들어가도록 한 조치지.
  • 하지만 이로 인해 지하층 설치가 급격하게
  • 확산하는 계기가 됐대.
speaker
  • 본격적인 주거공간이 되기 시작했구나.
speaker
  • 하지만 이런 반지하는
  • 2005년부터 점점 줄어들게 돼.
speaker
  • 왜?
speaker
  • 골목길에 다가구주택이 빽빽이 들어서고
  • 주차난을 겪자, 정부가 건물을 신축할 때
  •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주차장법을 강화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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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에 그렇게 법이 개정된 뒤로,
  • 반지하를 팠다가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
  • 반지하를 두는 대신 필로티 건물을 짓게 된 거야.
  • 크게보기 필로티 건물
speaker
  • 그렇구나...
  • 그래서 내가 본 반지하 집들이
  • 대부분 벽돌로 지어진 예전 건물이었군.
speaker
  • 하지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사라진 건 아니야.
  • 여름 장마철만 되면 침수 피해가 생겨
  • 뉴스에 나오는것 너도 봤지?
  • 크게보기 반지하 주택 침수
  • 크게보기 반지하 주택 침수
speaker
  • 응...태풍 때마다 본 것 같아.
  • 막연하게 뉴스로만 접하다가
  • 기생충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이제서야 느끼게 된 거고.
  • ㅜㅜ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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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에서 반지하 가구의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 6월까지 전수조사해,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
  • 복지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니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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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토부에서 반지하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함.
  • 전국에 36만3896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으며 이 중 96%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 2000년, 주차난으로 주자장법이 강화되면서 반지하를 두는 대신 필로티 건물을 짓게됨.

주택난에 만들어진 36만 반지하, 올해 전수 조사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