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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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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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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코로나19 첫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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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한국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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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당해 사망한거 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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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공공병원으로 옮겨지는 중 사망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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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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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많은 의료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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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고 있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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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많이 듣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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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보건위기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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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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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최근 미국 CNBC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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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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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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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약 52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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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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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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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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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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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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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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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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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엑시덴탈러브'. 사고를 당한 미국 여성이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수난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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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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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메디케어'가 있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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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자와 고령층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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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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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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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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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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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 여유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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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운이 좋길 바라며 살아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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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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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게 사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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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에서 아프면 파산한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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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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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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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각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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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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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선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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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재임 2009~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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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바마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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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는 어떤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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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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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한 게 핵심 조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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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이들에겐 보조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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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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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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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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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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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자가 절반으로 줄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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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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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다시 미가입자가 늘어 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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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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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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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오바마케어를 비난했던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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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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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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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보험 미가입자가 다시 늘어나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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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지금 상황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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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 3억 3100만 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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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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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더 많을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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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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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가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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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건 앞으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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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가입자의 5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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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통해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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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직자가 많아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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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 2200만 명이 실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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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잃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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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워싱턴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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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00만~3500만 명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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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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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5000만 명이 보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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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야 할 수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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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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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책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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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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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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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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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의 평가야(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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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미국 CNBC 방송이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가 최대 9000만원 청구될 수있다고 보도함.
- 미국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없는 상태로, 현재 미국 인구의 8.5%가 의료보험 미가입자라고 함.
- 미국 보험가입자의 55%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데,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많아져 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