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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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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것도 4개월 전 뉴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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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더 하겠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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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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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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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정말 누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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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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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같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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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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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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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막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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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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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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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퇴직금법' 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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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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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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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하지만 아직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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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건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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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퇴직금법'이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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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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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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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직 통과된 건 아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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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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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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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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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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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목적으로 지난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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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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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법안과 달라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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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라는 근로기간 조건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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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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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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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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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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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근로자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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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다려지는 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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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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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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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법안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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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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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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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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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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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대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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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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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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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통과된 법안이 아닌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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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을 제출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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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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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그동안 한달퇴직금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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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영세기업 문의를 받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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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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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될까 하는 걱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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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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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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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서운 법안이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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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업도 힘들어지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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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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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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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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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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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뚜기 알바'에 대한 우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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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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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악용에 대한 우려인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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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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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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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게 좋다-!'라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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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가 없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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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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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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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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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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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버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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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내 보자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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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6월 일명 '한달퇴직금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이 법안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
-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근로자를 위한 이 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업자에겐 매우 불리한 법안임.
-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안 통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계의 부담과 법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