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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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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2020.08.26
speaker
  • 휴... 이것도 4개월 전 뉴스인데..
  • 지금은 더 하겠지? ㅜㅜ
  • 알바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speaker
  • 그러니까..
  • 코로나 때문에 정말 누구 하나
  •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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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알바생 같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는
  •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 너무 막막할 듯...!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speaker
  • 그렇지ㅠㅠ
  • '한달퇴직금법' 들어봤어??
speaker
  • 아니아니!
  •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건가!?
speaker
  • 응! 하지만 아직 법안이
  • 통과된 건 아니구!
  • '한달퇴직금법'이라고 불리는
  •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야!
speaker
  • 아하 아직 통과된 건 아니군
  • 무튼!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 법안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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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ㅇㅇ, 마자
  • 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이라는
  • 좋은 목적으로 지난 6월 29일
  • 국회에 제출됐어!
speaker
  • 그 전 법안과 달라지는 건
  • 한 달이라는 근로기간 조건인 거야??
speaker
  • 응응! 개정안에 따르면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 퇴직금 지급 대상이거든!
speaker
  • 오호..!
  • 구직자와 근로자에겐
  • 진짜 기다려지는 법이겠다!
speaker
  • 그렇지만 반대로
  •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겐
  • 부담되는 법안이기도 해!
speaker
  • 앗...! 그렇겠다
  • 내가 너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만
  • 생각하고 있었나봐!
speaker
  • 그래서 지난 23일,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대의견을
  • 국회에 제출한 거야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speaker
  • 근데 통과된 법안이 아닌데도
  • 반대의견을 제출한 거야??
speaker
  • 응응!
  • 경총은 그동안 한달퇴직금법과 관련해
  • 많은 영세기업 문의를 받았었고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 이 법안이 통과될까 하는 걱정에
  • 제출했다고 하더라구!
speaker
  • 정말ㅠㅠ
  •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기도 하고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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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메뚜기 알바'에 대한 우려도 있어!
  • 크게보기 중앙일보 기사
speaker
  • 법 악용에 대한 우려인 거구나..!
speaker
  • 응응 그러치!
speaker
  • 하..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 쉽게 '이게 좋다-!'라는 의견을
  • 낼 수가 없다..ㅠㅠ
  • 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 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speaker
  • 정말!
  •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speaker
  • 오늘도 버텨서
  • 함께 이겨내 보자구!ㅎㅎ
  • 크게보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6월 일명 '한달퇴직금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이 법안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임.
  •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근로자를 위한 이 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업자에겐 매우 불리한 법안임. 
  •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안 통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계의 부담과 법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함.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