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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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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벌써 12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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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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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진짜 빠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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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난히 빨리 지나간 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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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책을 알려줘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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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얼른 연말에 변하는 정책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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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빠삭한 정책 인싸가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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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2020년 마지막 월간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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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6가지를 준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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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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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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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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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긴 하더라...타이어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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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 서구 남항 남부민방파제 인근에서 이루어진 수중 대형폐기물 정화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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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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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관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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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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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데 애초에 하천에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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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행위를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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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해역관리청 등은 해양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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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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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에게 수거·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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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대처하면 좋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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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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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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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시행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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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12월 4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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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최근에도 몇 래퍼들이 마약을 해서 이슈됐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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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재범률도 높아서 재활치료가 중요한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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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실형과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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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떨어졌으면,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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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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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통해서 높은 재범률이 줄어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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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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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말해주는 네 가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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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시행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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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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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해당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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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차도와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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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나들면서 사고가 잦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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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오토바이와 같은 법적지위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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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최고속도 25km/h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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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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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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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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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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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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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여도 초딩인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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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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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안전에 주의하면서 이용하기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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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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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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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나 과태료 선에서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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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진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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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태료는 약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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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일어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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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 과속으로 인한 사고. 결국 아버지는 사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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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제부터는 그런 위협을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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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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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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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다르니깐 참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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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초과 속도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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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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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안 나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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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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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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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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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특허권 침해를 인정 안 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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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이걸로 특허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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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많이 입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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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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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그건 아닌데 더 강화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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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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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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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가능해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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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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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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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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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가 더 좋아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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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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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더 큰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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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지켜지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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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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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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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있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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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술인에게 다 주어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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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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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만 명의 국내 예술인 중 7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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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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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술계에 타격이 좀 큰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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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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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연말까지 뉴 정책을 알차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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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늘 즐거울 수는 없던 한 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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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 달은 즐거운 일만 가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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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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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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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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