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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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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FTA RCEP 체결. 우리 농민은 문제 없어요!

2020.12.02
speaker
  • 상식아, 이번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 기존 협정이랑 많이 다른 거야?
speaker
  • 15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 세계 최대 규모인 점에서 다르지~
  • 정확한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speaker
  • 참가한 국가들이 그렇게 많다며!
speaker
  • 응응!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 한, 중, 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 총 15개국이 관세장벽철폐를
  • 목표로 체결했어
speaker
  • 정말 많은 국가에서 참가했네!
speaker
  • 이번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이
  •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고!
  •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거지
speaker
  •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speaker
  • ㅇㅇ!!
  • 거대한 경제공동체인 RCEP를 통해서
  •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 취지래
speaker
  • 그렇구나~!
  •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 확실히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speaker
speaker
  • ㅇㅎ..!
  • 우리 부모님 농사지으시잖아
  •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어
  • 국내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ㅠㅠ
speaker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나라 농가에
  •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으니
  • 너무 걱정하지 마~!
speaker
  • 그럴까??
speaker
  • 응응! '농업분야 협상 결과' 자료에서
  •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 최소화했다고 밝혔고
  • 특히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
  •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 보호했다더라구~
speaker
  • 오호!! 진짜 다행이다!
  • 근데 기존 FTA 대비 추가 개방품목이 136개라던데
  • 해당 품목에 대한 대비도 이뤄진 거야??
speaker
speaker
  •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구나!
  •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 제한적일 듯! ㅎㅎ
speaker
  •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고,
  • 필요에 따라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함!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달 15일, 역대 최고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작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음. 
  • 거대 경제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의 활로가 열렸다는 기대와 동시에 농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 있음.
  • 하지만 기존 FTA 대비 추가 개방 최소화, 민감품목 양허 제외 등 정부의 철저한 대책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메가FTA RCEP 체결. 우리 농민은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