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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FTA RCEP 체결. 우리 농민은 문제 없어요!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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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아, 이번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 협정이랑 많이 다른 거야?
15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인 점에서 다르지~
정확한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가한 국가들이 그렇게 많다며!
응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관세장벽철폐를
목표로 체결했어
정말 많은 국가에서 참가했네!
이번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고!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거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ㅇㅇ!!
거대한 경제공동체인 RCEP를 통해서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 취지래
그렇구나~!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확실히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그렇지! 우리나라의 경우,
ASEAN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규제도 낮아지고
석유화학과 기계부품, 섬유기계 등의
관세도 사라진다고 하더라!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ㅇㅎ..!
우리 부모님 농사지으시잖아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어
국내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ㅠ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럴까??
응응! '농업분야 협상 결과' 자료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고
특히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더라구~
오호!! 진짜 다행이다!
근데 기존 FTA 대비 추가 개방품목이 136개라던데
해당 품목에 대한 대비도 이뤄진 거야??
응응! ASEAN에게는 일부 열대과일을,
중국엔 녹용과 덱스트린을,
호주에는 소시지케이싱을 추가 개방했는데
덱스트린을 제외하고 관세철폐기간을
각 10년, 20년, 20년을 확보했다던데!
“RCEP 체결…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https://www.seoul.co.kr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구나!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제한적일 듯! ㅎㅎ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함!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 달 15일, 역대 최고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작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음.
거대 경제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의 활로가 열렸다는 기대와 동시에 농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 있음.
하지만 기존 FTA 대비 추가 개방 최소화, 민감품목 양허 제외 등 정부의 철저한 대책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메가FTA RCEP 체결. 우리 농민은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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