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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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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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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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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매일 담배를 핀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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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하는 거 도와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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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에 CCTV를 설치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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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친구가 기관지가 안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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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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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ㅠㅠCCTV 설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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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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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민들과 CCTV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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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일어난 사례가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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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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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왜?? 초상권 문제 그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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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개인정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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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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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CCTV 관련 개인정보 분쟁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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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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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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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CCTV 함부로 공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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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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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에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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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신이 경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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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는 CCTV 장면이 게시판에 공개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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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신청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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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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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건 근데 A가 잘못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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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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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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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이상 공개한 건 과도한 조치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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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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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공개할 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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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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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때 각도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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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면 그래도 괜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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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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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최근에 너 친구처럼 담배 냄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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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머리를 앓던 B는 집 현관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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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알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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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된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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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문제는 흡연 장면을 범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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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전송했더니 사생활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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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일어났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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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또 분쟁조정위가 나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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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분쟁조정위는 B에게 촬영된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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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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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각도를 현관 앞만 비추도록 바꾸라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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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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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할 게 아니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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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말해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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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꼭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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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목적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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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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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손해배상이 권고되기도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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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도 조절하고 가림막을 활용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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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의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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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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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과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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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야 하는 것도 알아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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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개인정보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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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순기능을 잘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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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법과 제도가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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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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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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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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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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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설치 마저 도와주러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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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그럼 수고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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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가족 안전, 흡연 등의 문제로 집 앞에 개인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런 CCTV 설치로 주민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CCTV 순기능을 발전시키고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