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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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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출근하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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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쓰레기 길거리에 종량제 봉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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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에 대충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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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버리는 인간 있었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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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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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야 되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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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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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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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 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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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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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나 많이 벌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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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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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부과되는 주요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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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정리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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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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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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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과태료 엄청 많이 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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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값 아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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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허공에 날릴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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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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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렇게 폐기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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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은 양의 불법 폐기물을 버리고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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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의 경북 의성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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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쓰레기 산'이 만들어질까 봐 걱정이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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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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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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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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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불법 폐기물 방치 사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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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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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량인 2157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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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6배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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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8000여 톤의 쓰레기를 방치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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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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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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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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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투기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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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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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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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와 소각장은 포화 상태인 점을 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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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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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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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인적이 드문 곳 위주로 이뤄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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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면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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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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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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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투기할 외진 장소를 물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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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접촉을 시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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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는 놀고 있는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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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큰 의심없이 땅을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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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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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얼마만큼의 불법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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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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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발생 현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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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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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전수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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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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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3000톤에 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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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추가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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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3000톤의 불법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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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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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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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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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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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쓰레기 산 사태가 발생한 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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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원을 들여 134만 3000톤의 폐기물을 치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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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3000톤이 또 쌓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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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레기들을 수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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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도입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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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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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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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당 35만 원 꼴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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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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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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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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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에서 화재가 나는 것도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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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더미에서 발생한 산화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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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기도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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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을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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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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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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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폐기물 배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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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처분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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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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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장에 허가를 내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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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게 일부 지적됐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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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량과 처리량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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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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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각종 쓰레기를 "싼값에 처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량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전국 곳곳이 방치된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
- 경북 의성 쓰레기산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은 불법 폐기물 관리를 강화했으나 전남 영암군, 충북 진천군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함.
- 전문가들은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처분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