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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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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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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결혼 생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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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주는 안정감도 행복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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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내 이름 석 자로 살아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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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해서 결혼 생각 아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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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결혼으로 묶이고 싶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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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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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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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처럼 비혼 선언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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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동년배 사이에서 많아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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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엔 방송인 사유리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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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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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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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나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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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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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국민 청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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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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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 출연시키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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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올린 건 좀 어이없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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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가족'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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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가 온전히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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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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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은 형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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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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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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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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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새로운 가족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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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이게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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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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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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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발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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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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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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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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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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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혼인·혈연·입양 관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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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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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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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인, 룸메이트, 위탁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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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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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 속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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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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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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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주거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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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런 복지, 행정적 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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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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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네 ㅠㅜ 원래 상대방이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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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신분으로 수술 동의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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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면회를 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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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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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순위로 밀리기도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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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내용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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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부가 단독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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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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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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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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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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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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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래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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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 우선 원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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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1조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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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따르게’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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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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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정에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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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내용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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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혼중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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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용어도 개선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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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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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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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혼인외의 출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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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해 놨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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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별도 구분 없이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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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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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은 획일화된 가족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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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만 집착해 온 경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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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들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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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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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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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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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이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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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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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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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팍스(PACS)'라는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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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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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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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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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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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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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도록 잘 실행되길!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여성가족부가 혈연·혼인·입양 관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두 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안을 발표함.
- 비혼 부의 단독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며, 자녀의 성(姓)은 부모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다양한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