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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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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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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뭐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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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늘려달라는 글이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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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것 때문에 조두순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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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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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청원이 49만9000명 넘는 추천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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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봐 대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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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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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진짜 후덜덜하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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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이 2008년에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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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기랑 생식기관이 파열될 정도로 성폭행한 사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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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천인공노할 일이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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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는 정확히 뭐라고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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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재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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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는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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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번 재판 받으면 끝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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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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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판결이 확정되면 세컨 찬스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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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뭔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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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예외적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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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할 때 나온 증거물들이 가짜 !!!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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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물이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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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원래 판결난 거보다 사실은 가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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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혀질 때만 재심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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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증거물들이 가짜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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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원래 판결보다 무거운 처벌을 해달라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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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준에 따르면 재심은 못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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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3년 뒤 조두순이 출소하는 건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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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혹시나... 조두순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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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영이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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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애들한테 나쁜 짓 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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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는 거자나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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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때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판결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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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정보 공개 처분 5년 명령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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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발찌랑 신상 정보 공개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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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순 없잖아!!!!!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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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집에 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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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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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660명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벌써 2239명을 넘어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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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또 못된 짓을 하다니 인간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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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도 언론이나 개인이 그 내용을 여기저기에 퍼나르면 안 되는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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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람이 직접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 접속해서 찾아 봐야 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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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서 물 마시라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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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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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금 같은 전자발찌랑 신상정보 공개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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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작정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걸 막는 건 무리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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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걱정돼서 엄청 찾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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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모든 집에 성범죄 출소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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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또는 신문광고로 적극 알리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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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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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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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이란 게 있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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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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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에서 최장 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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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격리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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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두순도 그거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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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닝... 보호감호 제도는 폐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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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가 거의 감옥 재수감 수준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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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2005년에 폐지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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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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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입장에서 이미 확정 받은 형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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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자유를 구속받고 살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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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로 두 번 벌을 받는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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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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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보호감호소나 교도소나 크게 다를 게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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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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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라는 건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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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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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중에 마약이나 알콜에 중독된 사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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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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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을 최장 1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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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 수용시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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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조두순에게 치료감호를 시행하면 안심해도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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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 조두순은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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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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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는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때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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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두순 사건 판결은 2009년에 치료감호 없이 확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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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알콜중독 등은 아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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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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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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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격리시켜 놓을 방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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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다 치렀다는 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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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돌아다닌다니 내가 맘이 다 안 놓인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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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으로는 출소 이후 조두순을 격리하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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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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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만 저격해서 두번 세번씩 벌 받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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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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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악질강력범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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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취급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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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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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그런 법도 안 만들고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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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법을 만든다고 해도 조두순에게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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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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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특히 벌을 주는 법은 원래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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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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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든 법을 법 만들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까지 적용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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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 센 사람이 법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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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일을 다 무효로 만들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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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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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몇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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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을 과거로 적용한 적이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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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갑자기 희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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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진작 말하지 않고 여태 뜸을 들였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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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례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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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법안이나 범죄자들 DNA를 수집하는 법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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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 다음에 현재 수감자들에게도 적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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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왕ㅋ굳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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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경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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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만약 조두순 같은 악질강력범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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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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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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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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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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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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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감처럼 어디에 가둬두는 방식은 어려울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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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 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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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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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성범죄자는 출소한 뒤에 나라가 딱 정해준 곳에서만 살아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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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소급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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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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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헌 요소가 없이 법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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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도 있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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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정이 빠듯하다 3년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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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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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어떻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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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때 독일이랑 프랑스가 상당히 잘하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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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보호감호 결정을 출소 전까지 내릴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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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경우에 출소 이후에도 결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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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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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내가 말한 정의가 바로 이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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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랑스는 출소 1년 전까지 결정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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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좀 우리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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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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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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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안 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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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제발 이런 문제는 싸우지 말고 합심해서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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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착잡해서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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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이메일이라도 보내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는데 출소가 3년 남음
-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를까봐 걱정돼 청와대에 조두순을 재심해달라고 청원했지만 현행법 상 재심은 불가능
- 일반적으로 새로 만든 법은 과거 사건에 적용할 수 없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적용한 국내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두순의 자유를 제한할 법 제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