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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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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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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즘 화제인 '검수완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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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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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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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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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완죠니 이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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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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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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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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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법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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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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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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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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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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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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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자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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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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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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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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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어버리는 거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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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얼핏 봐도 많은 입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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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있는 것 같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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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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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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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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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에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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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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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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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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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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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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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가중, 중대 범죄 대응역량 약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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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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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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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런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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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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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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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를 한다는 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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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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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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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할 수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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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아무래도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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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이 있기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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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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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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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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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면 범죄에 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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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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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찰이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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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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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에 직권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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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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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의혹 사건들은 줄어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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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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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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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207명이 밤샘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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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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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을 표명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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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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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회의 이후 20일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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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을 발표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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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 담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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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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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엄중히 인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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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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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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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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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경제 범죄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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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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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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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적 요소도 지적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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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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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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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모두 박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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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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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반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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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범죄 수사에도 공백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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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제되면 부실 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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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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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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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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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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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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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간 사건이 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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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 시효 완성 또는 부실처리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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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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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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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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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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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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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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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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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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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견제하는 존재가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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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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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위에서 말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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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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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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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권한을 경찰에 나눠준 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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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검찰 중심적인 현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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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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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수완박' 찬성 측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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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적으로 이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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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 적절한 타이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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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교체되면서 전 검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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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을 앞두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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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찬성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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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실권을 행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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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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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엎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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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주장인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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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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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지하는 정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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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대립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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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의 반대도 거센 걸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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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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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이슈라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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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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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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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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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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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봐야지 알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현재 논란 중심에 있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한다.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 이에 평검사 207명이 밤샘 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이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반면 이를 찬성하는 입장은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 사건에 직권남용 수사 등 검찰 비리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