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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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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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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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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1이 벌써 지나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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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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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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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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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간아 멈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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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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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갓생살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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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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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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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사가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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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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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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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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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도 월간썰리 설명해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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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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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어떤 정책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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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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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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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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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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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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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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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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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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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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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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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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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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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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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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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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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를 하면 피해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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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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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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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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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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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조사, 심문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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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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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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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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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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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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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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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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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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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과태료가 꽤나 쎄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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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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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농지취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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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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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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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알려주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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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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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심사를 강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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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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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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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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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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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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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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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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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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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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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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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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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취득 시에도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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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고,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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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이후 신청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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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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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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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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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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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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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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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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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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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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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관리하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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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공직자의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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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금지 의무 5가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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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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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헌법, 중앙행정, 지자체 및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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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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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900개 기관, 200만 명 공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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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진행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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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가족채용, 퇴직자 전관예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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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익추구 관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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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신이 조금은 해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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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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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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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맞아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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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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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실내, 실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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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착용이 필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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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명 이상이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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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집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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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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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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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었을 것 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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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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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지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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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실내에서는 마스크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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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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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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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확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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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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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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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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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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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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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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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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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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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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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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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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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었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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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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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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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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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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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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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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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되게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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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도 알려줘서 고마워요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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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별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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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도 우리 화이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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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다시 만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 1일,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 입니다👋🏻
- 5월의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한 달 후 찾아올 6월 월간썰리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