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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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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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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의 반이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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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월간썰리 타이밍 같은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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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새로운 정책들 소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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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안 그래도 준비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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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 설명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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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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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반려동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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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기준이 강화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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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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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들이 많던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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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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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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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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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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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바닥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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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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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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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설비의 면적과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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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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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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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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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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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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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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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ㅎㅎ 뿐만 아니라 바닥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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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으로 교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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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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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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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취약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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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영향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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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확대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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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질환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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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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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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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ㅎㅎ 취약계층에게는 TV자막방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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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음성방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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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근로자에게는 '직종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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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스템'과 연계하여 배달, 택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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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대상 영향예보를 신규 제공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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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취약계층에게는 정보 전달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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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야외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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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작업 중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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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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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쥐 맞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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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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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을 시행한다는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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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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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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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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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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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해왔었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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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ㅠㅠ 그러나 이제는 유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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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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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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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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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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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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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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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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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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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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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해~~ 금지·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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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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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했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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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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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ㅎㅎ 받아적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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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도 소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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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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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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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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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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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방안이 마련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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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ㅎㅎ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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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를 사유로 분할 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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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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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틀어 2년으로 제한된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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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데 지방병무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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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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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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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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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 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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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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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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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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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것이 잘 예방되었으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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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정책 소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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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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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면.. 원래는 다중이용업이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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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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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방탈출, 키즈, 만화카페가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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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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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큰 불특정다수인이 즐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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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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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런데 법령 적용 날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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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는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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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내용은 법령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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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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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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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ㅎㅎㅎㅎ 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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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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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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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 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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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도 좋은 정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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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씀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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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도 화이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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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다시 만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 1일,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 입니다👋
- 6월의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한 달 후 찾아올 7월 월간썰리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