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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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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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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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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료 분쟁에 휘말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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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돌보던 산모의 신생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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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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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숨을 거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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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님_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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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진짜...? 어떡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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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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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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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료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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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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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부에 산모와 태아에게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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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등을 위조한 간호기록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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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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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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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걸 숨기려고 위조를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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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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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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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징역 8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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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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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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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6월 의사 면허도 취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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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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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까지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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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받아들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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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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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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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정한 결격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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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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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다면서 일반 사무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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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기록지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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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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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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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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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교사 동료도 이런 일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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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_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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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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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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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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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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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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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체육교사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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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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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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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럼 자격취소는 안 당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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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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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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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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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체육교사도 특별사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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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따른 효력이 상실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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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하면서 소송을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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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궁금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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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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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체육교사의 자격 상실 사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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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료 체육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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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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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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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가 해소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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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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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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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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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법원 3부는 어떤 주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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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결격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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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이상 특별사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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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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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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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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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대법원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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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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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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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주장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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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체육 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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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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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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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 전에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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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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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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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료사고에서는 1,2,3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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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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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문서인 '간호기록지' 위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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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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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유기_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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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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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 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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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또는 보건 의료와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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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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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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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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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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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간호기록부 위조는 사문서 위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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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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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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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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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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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강도의 형벌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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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소와 관련해서 교사와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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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거는 첨 알았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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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늘 얘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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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 많이 알아가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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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같이 얘기하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게한 의사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한 체육교사 둘 중 누가 자격상실에 처하게 될까?
- 의사의 경우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하여 면허 취소를 당했다. 이에 의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의료법이 정한 결격 사유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을 경우에 한정되어 일반 사문서인 간호기록지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체육교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지만 자격을 취소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결격 사유가 이미 발생한 이상 특별사면‧복권 등이 있었다고 해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원심법원의 편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