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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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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할래? 감옥갈래? 놉, '대체복무'가 있다!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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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13학번 H선배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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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술도 몇번 같이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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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감옥에 있을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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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서 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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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양심적 병역거부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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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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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잡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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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 단체가 대표적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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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영화 '핵소 고지'에도 나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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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하면 H선배처럼 감옥행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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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전과자 딱지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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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그것도 조만간 바뀔 것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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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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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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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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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국방부가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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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병역법에서 뭐가 문제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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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조항(5조 1항)은 병역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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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분류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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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대체복무' 항목이 없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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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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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상자가 입영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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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조항(88조)에 따라 감옥에 갔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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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군대 안 간다고 징역 사는 건 좀 그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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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선배도 석방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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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이미 징역을 살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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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한 '입영 거부=형사 처벌'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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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요새 남북 관계도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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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화도 바뀌었으니 손질할 필요가 있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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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투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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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도 않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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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인이 육해공 다 합쳐서 거의 61만명 정도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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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연평균 500명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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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시행해도 별 지장은 없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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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랑 별 차이 없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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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큰 틀에서는 찬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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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싫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코스프레하는 애들이 생길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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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몸을 망가뜨리거나 정신이상 판정을 받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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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위장하는 게 훨씬 쉽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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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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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말이 대체복무는 군대보다 더 길고 빡쎄게 시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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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만 해도 대체복무는 현역보다 1.5배 정도 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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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심사 기준부터 엄청 빡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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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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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관련 종교를 믿어왔단 걸 직접 증명해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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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인 게 들통나면 바로 현역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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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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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러시아 등 그밖의 국가도 대체복무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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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빡쎌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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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목적으로 지원하면 후회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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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꿀 좀 빤다고 들엇습.. 옥께이~ 잘못 드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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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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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없는 병역기피'는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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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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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2배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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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적정 기간에 대한 국민 여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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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복무 기간이 좀 늘어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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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에선 엄청난 희소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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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지~ 다만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좀 잡음이 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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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속한 ‘여호와의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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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관계 없는 대체복무만 인정하겠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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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반응이 뭐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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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리상 '살인 훈련을 하는 군대랑은 아예 엮일 수 없다'는데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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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국방부가 의견 수렴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니 기다려보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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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현역 군인들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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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음 하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 병역법에 '위헌' 판결. 제정 70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제도 마련될 전망
-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 개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음
- 하지만 대체복무의 형평성 및 병역 기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단 우려도 존재.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현역보다 어렵고 길게 만들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