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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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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몰래 퇴장하는 법 없나요?” 국회에서 발의한 카카오 법안

2023.03.06
speaker
  • 썰리 썰리~~~
  • 나 진짜.. 하...
speaker
  • 왜 또!!!
  • 뭔 일 있어??
speaker
  • 아니 나 그새
  • 흑역사 적립했어....
speaker
  • 뭐야 뭐야?!??!!
  • 진짜 도대체 너...
  •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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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봐 봐...
  • 내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톡 하다가
  • 너무 웃긴 썰이 있어서!!!
  • 같은 과에 있는 동기를 초대했어...
speaker
  • 뭐 재밌는 이야기
  • 같이 하면 더 재밌찌~~~~
  • 근데 왱?
speaker
  • 아니 동명이인이랑 헷갈려서
  • 잘못하고 교수님을 초대한 거야
  • 그런 줄도 모르고 떠들어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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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앗...
speaker
  • 하.. 진짜 죽고 싶었어 ㅠㅠㅠ
  • 급하게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 교수님을 내보냈는데 이미 늦었지..
  • 이미 했던 말 도로 넣을 수도 없고ㅠ
speaker
  • 아니 어쩌다 헷갈린 겨 ㅋㅋㅋㅋ
  • 잘 좀 확인하지... 떼잉 쯧
speaker
  • 둘 다 프사가 없어서.. 몰랐어
  • 힝구 ㅠㅠ
speaker
  • 카톡 메시지라도 삭제해 보지..
speaker
  • 5분 지나면 삭제 못 하잖아ㅠ
  • 누가 읽었는지도 확인 못 하고ㅠㅅㅠ
speaker
  • 가끔 이런 기능 카톡에 필요하다!
  • 싶을 때가 있잖아~~~
speaker
  • 카카오톡에선... 아무래도
  • 단톡방 실수 안 하는 게
  • 가장 중요한 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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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물쇠 기능 같은 거 쓰면
  • 채팅방 입력창 잠금 해놓을 수
  • 있다던데 ㅋㅋㅋ 그런 거 꼭 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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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꿀팁인데??
  • 메모.. 메모...
  • 크게보기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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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가끔 보면 단톡방에
  • 그렇게 초대될 때!!!
  • 몰래 나가기 기능 필요하다고
  • 생각한 적 있지 않아???
speaker
  • 교수님께서도 그런 기분이셨겠지..?
speaker
  •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 단톡방 '몰래 퇴장 법'이 발의됐대!
speaker
  • 헐 진짜로?
  • 대박 신기하다!!!
  • 어떤 내용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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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 '나의 톡방 탈출을 알리지 마라 법'!
  •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단톡방에서
  • 몰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 카톡 같은 대형 메신저에 의무적으로
  • 넣게 하는 거지!!
speaker
  • 만약 안 지키면?!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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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미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 사업자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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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뭐 좋은 시도.... 일 순 있는데
  • 이게 법안까지 발의할 일인가.....?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
  • 다 이해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넹...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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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비판도 있쥐~! 너 말대로
  • 기업이 만드는 서비스인데! 기업이
  •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 법안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나?ㅇㅇ
speaker
  • 아니 그리구!! 이게 만약 통과되면
  • 비단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라인이나
  • 다른 메신저들도 추가해야 할 거 아냐!
  • 기업용 메신저나 그룹웨어도 포함되나?
  • 크게보기 [미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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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범위가 애매하다는 문제도 있어
  • 요즘 은행도 공공재라는 말이 있잖아~
  • 카카오도 공공재로 생각하나 싶은 거지
speaker
  • 카카오가 좀 발이 넓긴 하잖아...?
  • 메신저로 시작해서 게임까지 했다가
  • 택시, 쇼핑, 은행... 안 하는 게 없구!
speaker
  •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ㄷㄷ
speaker
  • 카카오.. 무섭잖아....?
  • 엔터까지 집어삼키는 게 마치...
  • 하이브 같당....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 지나가는 스엠 덕후..)
speaker
speaker
  • 아 알쥐~~
  •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speaker
  • 진짜 불편했잖아!
  • 카톡 오류 때메 해야 할 일도
  • 다 못 하고ㅠ 택시도 못 부르고;;;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speaker
  • 그때 실감했잖아..
  • 이게 단순히 연락 안 되는 걸 넘어서
  • 카카오택시부터 카카오 맵, 쇼핑......
  • 멜론, 카카오페이 싹 다 안 되는 거
  • 보면서... 카카오가... 정말 어디까지
  • 발을 뻗었나 싶고 ㄷㄷㄷㄷㄷㄷ
speaker
  • ㅇ... 어우
  •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speaker
  • 크게보기 [짱구는 못말려]
  • 그럼.....
speaker
  • 어쨌든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는
  • 서비스가 정말 정말 많다구~
  • 카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자영업자들
  • 하여튼 피해가 많았지...
speaker
  •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해!!
speaker
  • 또 모가?
speaker
  • 데이터 센터 한 곳 화재 났는데!!
  •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가
  • 완~전히 혼란을 겪은 거 말이야!!
speaker
  •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 '공공재'가 적절한 말 같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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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에비츄]
  • ㅇ...웅....
  • 녀석... 미래를 보나...
  • 내일 5시에 호떡집에서 불...
speaker
  • 그래서 이런 거대 IT 사업자의 규모에
  • 비해 소외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거지!
speaker
  • 명분상으로는 이해가 되네~~.. 쩝..
  • 법리 쟁점 상 어렵다 ㅠ_ㅠ
speaker
  • 안 그래도 저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 이런 연결 사회와 플랫폼의 책임이
  • 점점 커지고 있다구!! 우훗
  • 크게보기
speaker
  • 휴... 오늘따라 좀
  • 어려운 말이 많았다......^^;;
speaker
  • 휴 어쨌든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 공적 성격이 강한 기간 통신이랑
  • 똑같이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 말도 있구~ 계속 논의가 끊이질 않지~
  • 크게보기 [검정고무신]
speaker
  • 근데 사실 법안의 목적은 결국
  •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speaker
  • 입법은 기술의 구멍을 보완하잖아!
  • 명확한 사유와 구체적 기준이 있다면
  •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지당하지~
speaker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좋은 정리였엉!
  • 이 발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당
  •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엉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달 김정호 의원은 '단톡방 몰래 퇴장 법'을 대표 발의하여 해당 기능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 카카오를 겨냥한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두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 먹통 사태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도가 높아지며 사회와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 IT 법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 몰래 퇴장하는 법 없나요?” 국회에서 발의한 카카오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