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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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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타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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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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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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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너 왜 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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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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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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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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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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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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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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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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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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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얼굴이 이렇게 구겨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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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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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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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5월에 발생했던 이 사건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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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디빌더인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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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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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30대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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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해서 논란이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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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기억나-_- A씨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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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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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A씨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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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했었지? 심지어 임신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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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도 폭행에 가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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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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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결국 피해자는 전치 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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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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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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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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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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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검사가 열렸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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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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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구속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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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랑 A씨랑 같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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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살고 있잖아ㅠ 사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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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마주칠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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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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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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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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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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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너 얼굴이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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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겨져있던 이유를 알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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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각된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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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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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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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내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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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차별 폭행에 대한 경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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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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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신청한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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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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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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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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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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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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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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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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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형사소송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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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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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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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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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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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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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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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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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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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A씨가 임신 중인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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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거나 함께 도주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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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점이 고려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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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행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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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충분하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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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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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하지만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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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안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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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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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위주로 판단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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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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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확실히 사안의 중대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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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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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 같기도 하네;; 암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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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랑 검찰이랑 갈등 중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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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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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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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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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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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 있던 게 아니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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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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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더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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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초에 인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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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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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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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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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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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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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가해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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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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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릏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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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발견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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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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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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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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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보호할 방도가 없었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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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또 다른 사건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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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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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ㅎ....경북 지역 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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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6살 어린이 집에 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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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시도된 사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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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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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가 낮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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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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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니 정말 사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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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엄중함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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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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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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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ㅎ... 법원은 무죄 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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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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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이고, 구속영장 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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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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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 Square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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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말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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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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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서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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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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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영장항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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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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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예측 가능한 기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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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형성되면 혼란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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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수 있겠다..! 암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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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사건으로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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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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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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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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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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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A씨가 같은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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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만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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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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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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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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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픈 건 피해자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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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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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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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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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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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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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들리는 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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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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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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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1일 인천지방법원이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A씨는 지난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법원은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내기에,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