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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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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202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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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 남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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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지긋지긋한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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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끝나나 했는데 어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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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나가고 벌써 10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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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p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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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넘 빠른 건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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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새 달이 돌아올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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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건 있어.. 뭐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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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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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모야모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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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뭔지 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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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눈치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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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말만 되면 다음 월간썰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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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 얘기가 담겨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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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궁금하고 설렌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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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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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연휴 동안 심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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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됐다! 기다렸던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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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간썰리 레.츠.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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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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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법무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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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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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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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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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수사 절차가 도입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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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옷? 친화적 수사 절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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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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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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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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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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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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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진술조력인이 뭐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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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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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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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압~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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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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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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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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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이를 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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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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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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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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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는 데에 도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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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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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등의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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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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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하지 않고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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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계시설을 통해 증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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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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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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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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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식부터 뜻 깊구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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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다음 소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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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식입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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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7월에 서울시가 '지하철 하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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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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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이 제도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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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10분 안에 동일한 역에 다시 승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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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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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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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너가 말한 것처럼 원래 재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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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시간은 10분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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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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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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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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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시간을 15분으로 늘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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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데? 하긴 10분은 좀 짧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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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급히 큰일로 화장실 가야 할 때...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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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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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래서 10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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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선 이 제도가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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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5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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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타면 추가 요금 안 내도 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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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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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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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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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또 적용 구간도 늘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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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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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등 노선에 적용됐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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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신림선에도 이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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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예정이지 ㅎㅎ 참고하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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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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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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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식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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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실외이동로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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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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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을 마련한 안이 시행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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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잠깐 실외이동로봇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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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실외에서 움직이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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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건 알겠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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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은 외부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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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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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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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티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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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그럼 실외이동로봇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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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곳은... 택배업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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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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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에서 활용 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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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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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도 통행이 금지됐었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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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봇이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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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해당됐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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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맞아~ 이번 법안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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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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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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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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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이 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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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운용되기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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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완전 찬성이야 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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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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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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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도 신설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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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엔 벌칙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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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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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그렇다면 안심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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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도에서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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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울 것 같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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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케이팝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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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이번엔 여성가족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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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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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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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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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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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범죄자 전출입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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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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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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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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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얼마나 확대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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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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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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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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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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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9만 2천 여개소 기관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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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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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 기반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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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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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ㅎㅎ 이번엔 교육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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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부턴 산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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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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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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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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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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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조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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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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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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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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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거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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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현행법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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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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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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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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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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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게) 등을 준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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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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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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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이어져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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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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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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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한 산업체의 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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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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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마지막은 농식품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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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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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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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기준이 대폭 개선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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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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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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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 베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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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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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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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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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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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기러기를 사육하는 농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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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적용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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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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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지금은 메추리나 칠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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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타 가금에서도 고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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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확인되고 있으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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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조치가 확실히 필요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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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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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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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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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월의 월간썰리는...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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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던 만큼 기대에 부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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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쥐~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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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만 가득했다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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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간썰리도 고마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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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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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그렇다면 다음 월간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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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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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겠어~ 그때까지 잘지내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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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레인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매월마다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주는 '월간썰리'입니다!
- 10월의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한 달 후 찾아올 11월 월간썰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