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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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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친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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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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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스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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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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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확정됐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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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ㅎㅎ 좋은 소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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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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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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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번에도 꼭 성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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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사업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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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왤케 시무룩한 거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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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학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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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발전돼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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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걸림돌이 생긴 것 같단 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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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무슨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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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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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도 R&D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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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했다는 소식, 아직 못 들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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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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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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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가 뭔지도 모른다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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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흠.... 그러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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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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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안 삭감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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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총정리 해주도록 하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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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역시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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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든든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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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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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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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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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그게 대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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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ch and Development의 약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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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는 우리말로 '연구개발'을 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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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근데 연구개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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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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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근데 통상적으로 R&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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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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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표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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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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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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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발전한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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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은 빠질 수 없는 존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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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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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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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초과학과 관련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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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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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잉...? 얼마나 줄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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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논란까지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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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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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정부에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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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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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9천억원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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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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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거의 26조에 가까운 금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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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만 보면 그래도 많은 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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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줄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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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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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상 줄어든 거라 생각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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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존 예산과 비교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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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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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얌... 벌써 놀라긴 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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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총지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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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 비중의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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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꾸준히 5% 내외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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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뭐 총지출 대비 5%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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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넉넉한 정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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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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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년 예산안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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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중이 3.9%로 급격히 줄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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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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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당장 수치로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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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크게 줄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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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체감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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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미 특정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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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했던 연구원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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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학 계열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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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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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썰리야, 나 조금 이해가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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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유지한 연구개발투자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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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시켜버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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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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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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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카르텔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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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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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뭔데... 너무 어렵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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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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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연구개발 카르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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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R&D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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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과학 연구 개발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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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연구 지원비에 문제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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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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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R&D 지원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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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 성격으로 운영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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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중소기업 복지 같은 성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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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없어도 계속 지원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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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각 중소기업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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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2억원 미만을 지원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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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생각보다 많은 연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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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아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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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근데 뭔가 세계적으로 내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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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연구 성과는 나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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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가능성이 낮은 단기적인 성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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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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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라 세금으로 하는 연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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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성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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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그런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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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 같은 것도 안 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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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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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심의 없이 R&D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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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거나, 브로커들의 컨설팅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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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무상지원금'으로 홍보한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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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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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건 알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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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8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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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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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R&D 예산은 1위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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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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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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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많이 투자해 왔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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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예산으로 인한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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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R&D 종합지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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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위에 불과했다고 해.. 거의 꼴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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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R&D 성공률은 100%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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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불과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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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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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성공률이 그렇게나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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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화 자체가 어려운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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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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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70%, 미국 69%, 일본 54%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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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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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우리나라 R&D 시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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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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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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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선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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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 그렇게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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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R&D 예산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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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더 편성하겠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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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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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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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연구 기관과 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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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R&D 예산'을 받은 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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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진행된 R&D 예산 삭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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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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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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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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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구 현장과 소통 없이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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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에 많은 피해를 끼칠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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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나타나기까지 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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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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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정확한 피해를 알아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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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에서 얼마큼 삭감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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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혹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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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가장 큰 삭감을 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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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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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30%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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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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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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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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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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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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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곳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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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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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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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정부 기관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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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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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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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들어 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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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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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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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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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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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럼 예산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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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편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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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내년도 R&D 예산안을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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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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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데, 바로 확정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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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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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자문회의 심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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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해야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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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심의 이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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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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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카르텔 문제가 지적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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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바로 재편성 됐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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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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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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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된 예산은 얼마였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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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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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내부 주요 사업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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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00억원이 책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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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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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또 그렇게 금액만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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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이 잘 안 되는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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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비교해 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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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당연히 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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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사업비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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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 줄어드는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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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당장 25%나 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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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획한 연구들은 어떡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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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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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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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가량 삭감했다고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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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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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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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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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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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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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원자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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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로'라는 원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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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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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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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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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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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난 단순히 원자력 문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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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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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도 영향이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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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병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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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렇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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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의 운영,안전검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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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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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근데 운영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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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30억원이나 줄어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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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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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운영 차질도 불가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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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암 치료 의약품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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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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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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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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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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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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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좋아하는 누리호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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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년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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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어들었다고 해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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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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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로호 같은 우주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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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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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의 예산 삭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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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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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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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렸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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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약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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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은 약 13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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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수준이라, 참 걱정이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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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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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있을 나로호 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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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보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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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핳...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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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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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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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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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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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진짜 너무 걱정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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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교육계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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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했을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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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내가 볼 땐 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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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것 같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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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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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역시 안 좋은 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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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맞아 떨어지더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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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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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 예산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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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받은 상태라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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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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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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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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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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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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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98%가 R&D 삭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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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연구가 불가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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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중이라고 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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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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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심각한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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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정부는 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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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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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카르텔을 견제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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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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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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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현장이 혼란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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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되는 부분은 전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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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예 조정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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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그은 상황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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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한 설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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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그렇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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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한 해결안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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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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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되는 하루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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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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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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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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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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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어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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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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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국정감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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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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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긴 하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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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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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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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개선되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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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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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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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중에 있고, 과학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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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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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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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을 25조 9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6.6% 삭감된 수준입니다.
-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도 10~15%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대학 연구 개발과 학생 연구원의 인권비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한편, 정부는 이번 R&D 예산 삭감을 두고 'R&D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