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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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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얌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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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랜만에 지하철 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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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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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차 타고 다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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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웬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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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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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변에서 행사 있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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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힐 것 같아서 그랬징..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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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랬고만~ 사람 엄청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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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든 주말이든, 서울 지하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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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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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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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면서 구경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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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큼 광고판도 엄청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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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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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아무래도 지하철 광고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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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기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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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 많고 그만큼 논란도 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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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거기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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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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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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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광고판' 뉴스 못 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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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 달린 소송이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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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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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만큼 완전 궁금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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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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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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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슈된 100억원 규모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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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광고회사의 싸움이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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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광고회사가 엮어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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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광고회사가 진행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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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사업이랑 관련된 소송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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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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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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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고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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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라고 부를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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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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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광고판 사업이 뭐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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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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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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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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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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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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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완전 오래된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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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진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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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모기업과 공사의 계약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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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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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소유하게 됐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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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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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동 인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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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할 광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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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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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위한 광고료가 부담됐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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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맞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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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사는 광고 사업권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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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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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로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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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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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비쌀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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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 비싼 광고료의 핵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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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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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객실표시기'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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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가 광고판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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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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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를 중앙에 두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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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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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애초에 계약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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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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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걸 전제로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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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시설 설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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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판매단가도 산출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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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천장 중앙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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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이 납득이 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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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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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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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공사와 A사 모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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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됐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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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들은 걸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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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돈을 벌어서 이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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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는 좋은 위치에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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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건데.. 갑자기 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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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2014년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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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이 개정됐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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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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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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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전동차(지하철)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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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의무화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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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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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엥? 지하철 내 CCTV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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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판 광고 사업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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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관계가 있는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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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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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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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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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는 A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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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를 옮기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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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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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과 다른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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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상단'으로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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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달라고 요구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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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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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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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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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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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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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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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구를 받은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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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공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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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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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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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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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을 납부한 광고 사업권의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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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 중심 설치가 무산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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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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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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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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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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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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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A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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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본 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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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당 계약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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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종류, 규모는 계약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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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증설, 확장 등 여러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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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조정한다'라고 적혀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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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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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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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조항이 명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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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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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리고 2014년에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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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으로 인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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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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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거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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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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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광고를 중단시킨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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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만 바꿔서 운영해달라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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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보면 공사의 잘못은 없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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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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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완전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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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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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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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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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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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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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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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중앙에 돌출해 설치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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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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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것은 광고 노출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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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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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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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듣고 보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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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중앙에 달려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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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을 때도 쉽게 눈에 띌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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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출입문 벽면으로 옮기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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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완전 놓치게 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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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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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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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업의 '운영 조건'은 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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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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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헤시넷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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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네, 운영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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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도 노력이 필요했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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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던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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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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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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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를 못 한다고 단정 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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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게 바로 대법원의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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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근데 공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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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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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설치를 피해야 한다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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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입장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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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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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최근 도입한 전동차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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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가 중앙설치된 게 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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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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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ㅎㅎ 그랬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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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주장과 행동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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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대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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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객실표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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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설치를 측면 설치로 변경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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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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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했다고 밝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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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러면 이젠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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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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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하는 건 맞는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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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A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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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2억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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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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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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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그건 또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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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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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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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가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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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고법,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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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러면 그 서울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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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이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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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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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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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선고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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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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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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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와 A사 모두 억울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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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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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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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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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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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광고업체(설치회사)가 4년 넘게 벌인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광고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2009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광고 사업 운영권을 받은 광고업체는 구형 전동차 50편의 객실 내 천장 중앙에 안내표시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교통공사는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 안내표시기 설치 위치 수정을 요구한 교통공사에 부당함을 느낀 광고업체는 10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