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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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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표절이고 뭐가 아니야? feat. 로이킴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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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이번 거는 대법원 판결!
  • 1심 2심 로이킴이 다 이겼었는데
  • 작곡가 김모씨가 인정 못해서
  • 3심까지 가게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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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로이킴 손을 들어주면서
  • 이제 표절시비는 끝!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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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렇군ㅋㅋㅋ
  • 근데 표절인지 아닌지는 어케 아는거야
  • 그런거 한번 휘말리면
  • 표절곡 타이틀 계속 따라다니고
  • 이미지 폭망되자나
  • 뭐는 표절이고 뭐는 표절이 아니고..
  • 그 기준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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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됐어
  • 나도 팬이니까 공부했지
  • 이해할람 오래 걸린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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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러지 말고 얘기좀 해봐
  • 나도 궁금하다고!
  • 잘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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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법원에서는 표절이 아니라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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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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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은 도덕적인 문제라 그 자체론 처벌이 안돼
  • 저 사람이 내 노래를 표절했다!
  • 처벌하고 싶다! 하면
  •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어야된단 말이야
  • CCM 작곡가가 그래서 로이킴쪽에 소송을 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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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오키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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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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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어려우니까 말만 들어봐
  •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 2.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3. 기존 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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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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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해줄게ㅋㅋ
  •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먼저 저작권이 있어야하잖아?
  •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에만 적용됨
  • 다들 쓰고있는 표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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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내가 먼저 쓴건데 니가 베꼈지!! 하면 안된다는 거
  • 그게 첫번째 요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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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그럼 저작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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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런 일이 있었어?
  • 그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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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는 진짜 그 곡을 베낄 수 있었는지..
  • 니가 방구석에서 작곡하고 배포도 안했다면
  • 베낄 수 없었으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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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알겠다
  • 세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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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은 정말 비슷한지를 살펴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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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비교해보고 6마디가 똑같으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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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그렇게 양적인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니야ㅋㅋ
  • 음악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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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구성요소?
  • 멜로디, 리듬, 화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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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그 중에서 젤 중요한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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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로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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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좀 아는데?
  • 그래서 멜로디를 중심으로
  • 리듬, 화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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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양과 질을 다 따진다 이거지?
  • 그건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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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판례를 찾아보니까
  • CD로 들어보고
  • 악보도 비교하더라고
  • 크게보기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8583 판례
  • 요건 표절로 결론난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 판결이야
  • 그리고 로이킴 판결에서도
  • 완성된 봄봄봄이랑은 다른
  • 초기 녹음이랑 악보를 확인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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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그런걸 다 고려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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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왜 이렇게 표절 사건이 많은 거야?
  •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 이효리, 지디, 프라이머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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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한 가수, 작곡가들은 다 한번쯤 생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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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적으로는
  • 멜로디, 리듬, 화음을 합해서
  • 무한하게 곡을 만들 수 있지만
  •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딱 만들어서
  • 유행시키고! 돈도 벌고! 하려면 표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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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아무렇게나 배열한다고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 그럼 나도 지디처럼 작곡하겠다
  •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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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요즘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들도 참고하니까
  • 크게보기 위아더월드
  •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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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야. 아예 소송 자체가 없었어
  • 해외 곡과 표절 논란이 생기면
  • 소송을 피해서 조용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 그때 프라이머리는 저작권을 6명이랑 분배했고
  • 크게보기 원작자가 포함된 I GOT C 저작권
  • 이번에 세븐틴도 ‘울고 싶지 않아’의 저작권을
  • 해외 작곡가들과 분배하기도 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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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왜때문에?
  •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밝혀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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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단이 날때까지
  • 시간, 돈,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 지기라도 해봐 그 배상액까지 물어야하자낭!
  • 크게보기
  • 그래서 표절 여부와는 상관없이
  • 합의를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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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그 말도 맞지만
  • 그래두 표절 아닌데 저작권 인정해주는건
  • 좀 에바 아니냐…
  • 그냥 논란만 잠재우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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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 사람들이 결론엔 별 신경 안쓰니까
  • 임시방편으로 그런다는 비판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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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요즘엔 반대로 K팝을 표절한
  • 해외 곡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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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BTS가 있는
  • Korea의 위상이 새삼 느껴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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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맞아
  • 대만 가수 판웨이보가 용준형 곡을 표절해서
  • 공동 작곡가가 공식 사과하고
  • 저작권자에 용준형의 이름을 넣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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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행히 인정을 했네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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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합의라도 가능하지만
  • 소송으로 가는 경우엔 아까 말한 것처럼
  •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행할수록 손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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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만하면 경고문 보내고
  •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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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K팝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텐데
  • 대책이 필요하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표절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님. 표절 시비가 붙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경우만 처벌 대상
  •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 즉 표절 여부는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저작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과거 표절 논란은 해외곡을 국내에서 베낀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해외에서 K팝을 베낀 사례가 늘고 있음

뭐가 표절이고 뭐가 아니야? feat. 로이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