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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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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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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로이킴 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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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소송에서 이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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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번에도 이겼다며 이번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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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번 거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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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로이킴이 다 이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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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김모씨가 인정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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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 가게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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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로이킴 손을 들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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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표절시비는 끝!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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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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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표절인지 아닌지는 어케 아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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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한번 휘말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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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곡 타이틀 계속 따라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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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폭망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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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는 표절이고 뭐는 표절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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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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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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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팬이니까 공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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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람 오래 걸린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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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지 말고 얘기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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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궁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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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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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에서는 표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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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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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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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도덕적인 문제라 그 자체론 처벌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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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내 노래를 표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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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고 싶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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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어야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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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작곡가가 그래서 로이킴쪽에 소송을 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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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오키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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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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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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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니까 말만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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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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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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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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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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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줄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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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먼저 저작권이 있어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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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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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쓰고있는 표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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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가 먼저 쓴건데 니가 베꼈지!! 하면 안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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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첫번째 요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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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럼 저작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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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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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가 작곡한 아이유 Someda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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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에선 표절이라고 판결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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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 뒤집어졌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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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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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는 화성이라 창작성이 없다고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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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일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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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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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진짜 그 곡을 베낄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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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방구석에서 작곡하고 배포도 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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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낄 수 없었으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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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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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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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정말 비슷한지를 살펴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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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교해보고 6마디가 똑같으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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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그렇게 양적인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니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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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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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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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 리듬, 화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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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 중에서 젤 중요한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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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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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좀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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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멜로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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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화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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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양과 질을 다 따진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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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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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를 찾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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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로 들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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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도 비교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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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가합858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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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표절로 결론난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 판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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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로이킴 판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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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봄봄봄이랑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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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녹음이랑 악보를 확인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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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런걸 다 고려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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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이렇게 표절 사건이 많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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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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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지디, 프라이머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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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가수, 작곡가들은 다 한번쯤 생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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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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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 리듬, 화음을 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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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하게 곡을 만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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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딱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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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시키고! 돈도 벌고! 하려면 표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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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아무렇게나 배열한다고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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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도 지디처럼 작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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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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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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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들도 참고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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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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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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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맞다 프라이머리 I Got 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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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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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수 곡을 표절했다 그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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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잘 듣다가 멜론에서 사라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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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프라이머리는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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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아예 소송 자체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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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과 표절 논란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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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피해서 조용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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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프라이머리는 저작권을 6명이랑 분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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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가 포함된 I GOT C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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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븐틴도 ‘울고 싶지 않아’의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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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작곡가들과 분배하기도 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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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왜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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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밝혀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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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이 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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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돈,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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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라도 해봐 그 배상액까지 물어야하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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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표절 여부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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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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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 말도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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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두 표절 아닌데 저작권 인정해주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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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에바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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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논란만 잠재우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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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사람들이 결론엔 별 신경 안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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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으로 그런다는 비판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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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즘엔 반대로 K팝을 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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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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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BTS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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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의 위상이 새삼 느껴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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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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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수 판웨이보가 용준형 곡을 표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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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곡가가 공식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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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에 용준형의 이름을 넣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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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인정을 했네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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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합의라도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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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가는 경우엔 아까 말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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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행할수록 손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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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경고문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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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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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K팝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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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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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하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표절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님. 표절 시비가 붙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경우만 처벌 대상
-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 즉 표절 여부는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저작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과거 표절 논란은 해외곡을 국내에서 베낀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해외에서 K팝을 베낀 사례가 늘고 있음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