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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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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꿈꾸다 처벌…'해외복권 주의보'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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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왕 썰리야 이것 좀 봐~!
오랜만에 시내로 놀러 왔는데
요즘 핫하다는 미국 복권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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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뉴스]
허걱...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설마 저거 구매한 거 아니지?
잉? 사려고 보니까 현금이 없길래
지금 막 준비해서 사러 가는 길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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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ㅇ...아니 잠깐!! 친구야 ;;
저게 뭔지는 알고 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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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에헤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살까 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복권보다
규모가 커서 많게는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넘긴다는 그 복권이잖아!
휴... 아니 그거 말고!
미국 복권 같은 해외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면 불법인 거 몰라?
잉? 그건 완전 처음 듣는 소리인걸...
게다가 내가 본 해외 복권을 파는 곳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까지 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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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도일보]
헐... 진짜? 정말 큰일 나겠네
국내에서 외국 복권을 사고파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
당장 나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첨 듣는데?
도대체 해외 복권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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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그래그래! 네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해외 복권은 무인점포, 매점 등에서
너무나도 쉽게 판매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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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BIZ]
응응 그치,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전화번호 같은 몇 가지의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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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BIZ]
맞아... 심지어 복권 전문점도 아닌,
아이스크림 할인판매점 같은 곳에서도
키오스크로 쉽게 해외 복권을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불법인 걸 모르고 구매하더라
내 말이!! 궁금해서 방금 물어보니까
해외 복권 판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복권 구매하는 데 문제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하던 대로 구매하면 된다"는데?
아 물론,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미국 복권 구매 대행업'은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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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하긴... 그냥 대놓고 판매하고 있더라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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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현실은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
당국이 파악한 결과, 400개의 키오스크와
2곳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외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거든??
어엉... 썰리 네 말대로라면
이미 나라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파악한 상황인데,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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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막지 못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 👀
애초에 해외 복권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
아놔... 썰리, 나 지금 너무 헷갈려
무슨 일로 어떻게 판결을 받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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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물론이지 ㅎㅎ
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회)에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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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하...! 2021년이면 해외 복권을
문제 삼은 지도 얼마 안 된거네..?
근데 왜 해외 복권이 불법이란 거야?
아아, 해외 복권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모든 복권들은
'국가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맡아서 할 수 없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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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아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사감회에서 맡긴 수사는
판결이 나긴 한 거지??
응응, 지난 20일에 있었던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대법원이 부과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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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와... 대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을 정도면
정말 해외 복권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데
그래도 많은 업체에선 판매를 계속한다고?
응응, 그렇지
심지어 당국에서 의뢰한 수사만 해도
10여 건이 더 있지만, 불법 판매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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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참... 너무 심각하네
판매자는 물론이고 구매자는
이런 해외복권이 불법인지도
제대로 인지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해외 복권 판매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하면서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위법 행위'로 확정 지은 건데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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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하... 정말 걱정이다 ;;;
그나저나, 해외 복권은
판매자만 처벌 대상이라고 했었던가...?
노노, 해외 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와우... 썰리 아니었으면
나 처벌받을 뻔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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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그러니까!!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 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정부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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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그치, 네 말이 맞아!
정부는 온·온프라인 감시 강화와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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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에휴.... 천문학적인 돈을 노리다
아주 큰 일 날 뻔 했네 ㅠㅠㅠ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지~
주변 가족, 친구들한테도 알리면 좋을듯
응응!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 ㅎㅎ
그나저나 썰리야, 불법 해외 복권을
없애기 위해선 지금 있는 판매처를
없애는 게 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아, 지금 너희 시내에도
깔린 해외 복권 판매 매장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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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민]
응응...
나는 이제 해외 복권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고 피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 수도 있잖아
맞지~
만약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한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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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옹 그래그래!!
내 눈앞에 보이면 다 신고한드아~!!!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고마워 ㅎ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무인 단말기,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권은 국가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통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해외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복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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