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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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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썰리야 이것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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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시내로 놀러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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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하다는 미국 복권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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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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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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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거 구매한 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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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사려고 보니까 현금이 없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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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 준비해서 사러 가는 길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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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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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니 잠깐!! 친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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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뭔지는 알고 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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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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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살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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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복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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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서 많게는 우리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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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을 넘긴다는 그 복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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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아니 그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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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같은 해외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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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구매하면 불법인 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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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그건 완전 처음 듣는 소리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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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가 본 해외 복권을 파는 곳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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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까지 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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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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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정말 큰일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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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 복권을 사고파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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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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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나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첨 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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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해외 복권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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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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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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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네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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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은 무인점포, 매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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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쉽게 판매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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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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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치,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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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같은 몇 가지의 개인 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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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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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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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심지어 복권 전문점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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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할인판매점 같은 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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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로 쉽게 해외 복권을 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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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불법인 걸 모르고 구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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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궁금해서 방금 물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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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 판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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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구매하는 데 문제 없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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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하던 대로 구매하면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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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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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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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음에도 '미국 복권 구매 대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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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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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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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냥 대놓고 판매하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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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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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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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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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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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파악한 결과, 400개의 키오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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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외 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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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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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썰리 네 말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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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라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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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상황인데, 막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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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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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 못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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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해외 복권 문제가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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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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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썰리, 나 지금 너무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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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로 어떻게 판결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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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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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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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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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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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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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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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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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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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21년이면 해외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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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은 지도 얼마 안 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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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해외 복권이 불법이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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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해외 복권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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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모든 복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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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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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서 할 수 없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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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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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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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회에서 맡긴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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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긴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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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지난 20일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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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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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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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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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을 대법원이 부과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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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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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을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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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해외 복권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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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은 업체에선 판매를 계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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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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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당국에서 의뢰한 수사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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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건이 더 있지만, 불법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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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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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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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너무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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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물론이고 구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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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복권이 불법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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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인지 안 되는 상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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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해외 복권 판매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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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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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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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위법 행위'로 확정 지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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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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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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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말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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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해외 복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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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만 처벌 대상이라고 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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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해외 복권을 구매한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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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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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썰리 아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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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벌받을 뻔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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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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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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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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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사람은 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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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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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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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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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해야 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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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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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네 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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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온프라인 감시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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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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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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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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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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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천문학적인 돈을 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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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일 날 뻔 했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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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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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가족, 친구들한테도 알리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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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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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썰리야, 불법 해외 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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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 위해선 지금 있는 판매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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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는 게 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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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지금 너희 시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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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린 해외 복권 판매 매장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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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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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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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제 해외 복권이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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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고 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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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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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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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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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한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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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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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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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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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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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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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앞에 보이면 다 신고한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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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고마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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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무인 단말기,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권은 국가사업입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통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해외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복권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