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썰리야~!
-
너 법⚖️ 잘 알아?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잉? 갑자기 법은 왜...?
-
설마 너 사고 친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에헤이~ 나를 뭐로 보고!
-
그건 아니고 뉴스 보다가
-
어려운 단어를 찾았걸랑
-
-
오호 무슨 뉴스를 봤길래?
-
-
니코틴 살해 혐의를 받았던
-
한 여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
파기환송심에서 뭐가 바뀐 듯?
-
흠.. 네가 모르겠다는 단어는
-
'파기환송심'일 것 같은데 맞아?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응응 완전히 정확하게 분석해쌈
-
크게보기
사진 [썰리]
-
그리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
니코틴 살인 사건이 뭔지도 궁금해
-
옥케이... 우선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
핵심인 '파기환송심'에 대해 알려줄게
-
-
웅웅 좋아, 나는 태어나서
-
처음 들은 단어였걸랑 ;;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파기환송심이란,
-
2심 판결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
판결의 효력을 없앤 뒤에 사건 전체를
-
2심 법원에 돌려보내 새로운 판결을
-
내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능~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아하...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의 결과가
-
뒤바뀌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네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
응응 네가 보고 궁금했다는
-
'니코틴 남편살인' 사건의 피고인도
-
파기환송심에서 바뀐 선고를 받았걸랑
-
이잉 그래...? 어쩌다 선고가 변한 거지...
-
암튼 그 전에, 이 사건이 뭔지부터
-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
-
지난 2021년 5월 26일~27일
-
세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
살인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알아?
-
-
아... 그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기억난다
-
미숫가루 등을 먹고 통증에 시달리던
-
남편이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했고,
-
아내가 추가로 건넨 음식을 먹은 뒤
-
27일 오전 3시쯤 사망한 사건 맞지?
-
크게보기
사진 [mbc뉴스]
-
웅웅 사망한 남편의 부검 결과,
-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으며
-
치사량의 5배 가량인 2천500mg의
-
니코틴을 마신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지
-
-
어우 ;;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이 아내 A씨였고
-
실제로 A씨는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어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
흐음... 아내인 A씨가 유력한 범인으로
-
지목받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
-
-
여러 정황상 지목되었다고 전해져
-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
A씨가 한 행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
-
크게보기
사진 [게비스콘]
-
헐 어떤 행동을 했길래? ;;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
접속한 다음 자신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네
-
-
으...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네
-
-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30년형을
-
선고받게 되었다...!는 거야
-
-
흠 그렇게 끝이 난 사건이면
-
저런 뉴스가 나지도 않았겠지?
-
으응 대법원이 관련 선고에 대해서
-
"니코틴 복용 방법에 대한 추가 심리가
-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을
-
수원고법에 다시 돌려보냈거등 ㅠㅠ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
대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
그런 판단을 한 걸까?
-
-
대법원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
잉? 증거...?
-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
파기해 파기환송심까지 갔다는 거네?
-
-
응응 맞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
범행 동기부터 준비, 실행 과정 등을
-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과정을 거쳤대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허어...! 그래도 증거를 못 찾은 거야?
-
-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수사 검사가
-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의
-
냄새를 맡고, 극소량을 시음하기도 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중앙포토]
-
응응 그런데?
-
-
니코틴에서 박하향과 아린 맛이 났대
-
그러니까... 향과 맛이 강한 니코틴을
-
몰래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
-
게다가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보면
-
시중의 일반적 액상 니코틴 제품이
-
아닌 고농도 원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
-
어엉 피고인이 고농도의
-
니코틴 원액으로 범행을
-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잖아??
-
-
그런데 피고인에게 니코틴을 판매한
-
업주는 '희석액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네
-
-
아아 그렇구나... 재판부의 주장도
-
납득이 되긴 한다, 정말 어렵네
-
게다가 여러 전문가들도
-
'니코틴에서 냄새가 나고 자극적인
-
맛이 나서 음용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대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고
-
다량의 니코틴을 먹인다는 게
-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네 ;;
-
-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
배제할 수 없다고 보더라고
-
극단적 선택...?
-
그 주장은 어디서 왜 나온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피해자인 남편은 부인이 몰래
-
대출을 받고 오랜 기간 내연 관계였다는
-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
여러 이유로 불안정한 정서 상태였다네 ㅠ
-
-
헉... 그렇구나 ㅠㅠ
-
-
이전에도 니코틴에 의한 다른 사망 사건이
-
알려졌던 것을 고려하면, 사망한 남편의
-
다른 행위가 사망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 듯 해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
맞어.... A씨의 변호사는 "한 사람의
-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더라
-
-
그렇구나... 아니 근데
-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남편의
-
명의로 돈을 빌린 건 불법 아니야?
-
-
아아 맞아, 그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6월의 집행유예
-
1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져
-
-
글쿤...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네 ㅠㅠ
-
올해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없이
-
늘 좋은 소식만 가득했음 좋겠당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고농도의 니코틴은 향, 맛을 가지고 있으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을 느끼도록 해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