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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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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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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진짜 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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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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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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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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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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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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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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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갔다 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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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곧 자취방 이사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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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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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첫 자취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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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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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이사할 때가 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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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참 빠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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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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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슬픈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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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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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사는 언제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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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입주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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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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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들이 초대해 달라고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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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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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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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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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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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초대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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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혹시 너는 지금 자취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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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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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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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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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에 받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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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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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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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부동산 판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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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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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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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니 부동산 사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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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아서 불안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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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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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 씨가 이사 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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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B 씨로부터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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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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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보증금을 계속 안 돌려줬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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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게 '사기'가 아니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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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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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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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뭐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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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정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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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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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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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 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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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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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년간 살았던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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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피스텔에서 나갈 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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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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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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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시는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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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A 씨는 이삿날인 금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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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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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거라 생각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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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폰지밥 네모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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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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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집을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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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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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 B 씨의 이체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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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라 오늘 다 못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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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보낸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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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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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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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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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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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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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삿날 집주인 B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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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만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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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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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짐도 다 쌌는데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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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떠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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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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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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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돌려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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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불안해하는 그 결말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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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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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지나 월요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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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돈은 언제 보낼 거냐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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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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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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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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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 정말 천벌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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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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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 씨를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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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겼어! 그런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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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대한 사기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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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됐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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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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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대한 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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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철학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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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잘못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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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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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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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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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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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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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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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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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씨가 얻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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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A 씨가 처분해 손해 본 것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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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무엇으로 볼 거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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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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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검사랑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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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어떤 주장을 펼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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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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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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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점유권'을 처분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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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은 셈이므로 사기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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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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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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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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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면 집주인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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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 씨가 오피스텔을 돌려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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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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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얻은 재산상 이득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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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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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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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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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설득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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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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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결 결과는 어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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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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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손을 들어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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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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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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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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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유는 뭐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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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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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에는 채무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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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도 포함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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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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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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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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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을 연기한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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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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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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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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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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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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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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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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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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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대인 B 씨는 이 사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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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대 투자 사기도 함께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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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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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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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도 마찬가지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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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다른 투자 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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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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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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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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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여러 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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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 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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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대로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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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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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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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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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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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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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A 씨가 추후 나머지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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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겠다는 B 씨의 말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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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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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점유권을 B 씨에게 이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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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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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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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행동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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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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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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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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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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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대법원은 재물을 점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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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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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 별개의 이익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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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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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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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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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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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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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어쨌든 B 씨 소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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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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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점유권도 오피스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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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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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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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았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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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없단 얘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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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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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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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이해를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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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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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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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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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일단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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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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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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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드시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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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받은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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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한다고 조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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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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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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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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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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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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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게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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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미룰 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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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대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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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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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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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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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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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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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짐이라도 남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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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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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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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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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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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도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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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증금을 안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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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도 고려해 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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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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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이런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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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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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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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곧 이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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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안하잖아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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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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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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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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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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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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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아주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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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돌려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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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말해준 방법..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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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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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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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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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해결해 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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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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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랑 있어서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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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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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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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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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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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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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뽀롱뽀롱 뽀로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임차인 A 씨는 이삿날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후 언제 돌려줄 거냐는 말에도 집주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 검찰은 임대인 B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무엇에 대한 사기인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 전문가들은 반드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