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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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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데 알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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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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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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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병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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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자기 맘대로 병원을 굴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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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게 병원을 아무나 세워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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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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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리는 거 자체가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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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왤케 많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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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는 의료인이 병원을 개원한 것처럼 보여서 적발이 어렵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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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도 명의 빌려서 병원이나 차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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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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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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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의사도 5년 이하 징역이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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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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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그래...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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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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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전문적으로 사무장 병원 만들어 주는 컨설팅 업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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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컨설팅 업체가 무슨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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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허위 조합원 만들고 회의록 조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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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차릴 수 있는 비영리 단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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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놈들이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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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가 명의 빌려줄 의사도 소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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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한 명에 1000만원씩 받아서 입원할 환자도 구해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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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그러고도 돈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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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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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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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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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사들 돈 잘 벌지 않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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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명의 빌려주는 위험한 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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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워낙 학비가 비싸서 애초에 빚을 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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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차릴 돈은 없고 페닥(pay doctor)자리 마땅한데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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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는데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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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의사는 병원 일에 전혀 참여 안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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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름만 빌려주는 꼭두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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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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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만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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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기가 돈 일부 투자해서 수익금 나눠먹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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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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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운영은 사무장이 하고 병원진료만 의사가 하면 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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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냐니 불법 천지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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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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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사고도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때매 일어난 참사란 얘기도 있더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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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불법을 일삼는데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긴 하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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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네 완전 세금 루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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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당청구액이 너무 많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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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당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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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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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란 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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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금 + 건보료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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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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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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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돈(ఠ ̥̆ 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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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무장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가 많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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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 병원만 1273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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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만 1조8112억원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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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그럼 우리 세금 1조8112억원이 걔네 뒷구멍으로 다 들어갔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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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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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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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영업 시켜서 입원할 필요 없는 독거노인들도 입원시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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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로 또 보조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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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땡이라는 생각으로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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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병원을 맘대로 운영하니깐 횡령과 불법 취업도 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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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이 어케 가능하냐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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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서 주로 타깃으로 잡는 게 은퇴한 고령의 의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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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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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매년 8시간 교육만 받으면 의사 면허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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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의사는 면허 유지만 하고 돈 받고 명의 빌려주면 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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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으로 비영리 단체가 병원을 세울 수 있으니 감독하기도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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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너무 큰데 해결 방법 없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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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이 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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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때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회계감사와 관리 감독도 더 빡세게 할 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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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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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적발은 서류상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서 내부고발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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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부고발하는 의사는 면허취소 처분도 면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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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하는 금액도 줄여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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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과연...이렇게 잘 지켜질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의료인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 화재 참사가 있었던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졌다고...
- 사무장 병원이 세금 루팡이라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받아간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1조8112억이나 된다고...??!!!
- 정부에서 엄중하게 사무장 병원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는데... 생명이 달린 사안인 만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