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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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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제자리 걸음...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2024.08.19
speaker
  • 하놔...~
  • 나 사고 날 뻔 했어!
speaker
  • 헉!!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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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불이라서 횡단보도를
  • 걸어가고 있는데
  • 오토바이가 갑자기
  • 들어온 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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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곳은 없어?!
speaker
  • 웅 다행히 없어...
  • 그런데 번호판을 몰라서
  • 신고를 못 했어ㅠㅠ
  • 크게보기 [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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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에 안 찍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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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사진] 곰돌이푸
  • 근처 편의점에 있는
  • CCTV를 봤는데
  • 뒤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 번호가 잘 안보이더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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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사진]검정고무신
  • 하이고야...
  • 그래도 안다친 게
  • 천만 다행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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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ㅎㅎ
  • 그런데 왜 오토바이
  • 전면번호판에 대한 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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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사진]MBC무한도전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 영업용 오토바이에 대해
  • 전면번호판을 단계적으로
  •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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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정말?
  • 유독 요즘 오토바이
  • 불법 주행이 많은 것 같긴 해...
  • 나만 느끼는 건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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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많이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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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증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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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해
  • 식음료 배달이 급증하면서
  • 배달오토바이가 늘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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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 아~ 식음료는 특히나
  • 정해진 시간 안에
  • 배달을 마무리해야 하니까
  • 불법 주행도 증가한 걸까?
speaker
  • 맞아!
  • 과속과 신호 위반·인도 주행 같은
  • 배달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으로
  • 사고와 불편도 급증했어!
  • 크게보기 [사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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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빨리 가야 돼도
  • 법은 준수하면서 가야지!
  • 코로나도 종식됐는데
  •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speaker
  •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로
  •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은
  •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
speaker
  • 아까 내가 말한
  • 번호판의 위치 때문에
  • 단속이 어려운걸까?!
speaker
  • 웅!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데
  •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잖아...
speaker
  • 진짜 단속 사각지대나
  • 마찬가지구만...ㅠㅠ
  •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 조금이라도 단속이 될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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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전면번호판을 달면
  •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 크게보기 [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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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찰효과!?
  •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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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찰효과란 다른 사람들이
  • 자신을 알아본다고 의식해
  • 법규 위반을 삼가는 효과야!
  • 크게보기 [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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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진짜로
  •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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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시행한
  •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 전면번호판 부착에 찬성했는데
  • 이것도 같은 맥락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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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옹~!! 거기다 대통령이
  •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 전면번호판 도입이
  • 속도를 내겠는데~?!
speaker
  • 하지만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 지난해 4월 ‘이륜차 번호판
  •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라는
  • 과제명으로 용역을 발주했어...
speaker
  • 헐...~ 1년이나 흐른 뒤잖아!
  • 크게보기 [사진]네모바지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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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 8월 7일 해당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어!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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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에선 어떤 내용이
  • 오갔는지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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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하지!
  • 우선, 후면번호판의
  • 개선 방안부터 발표됐어!
speaker
  • 후면번호판에
  • 개선할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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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후면번호판은
  • 기초지자체 명칭에
  • 문자와 숫자까지 들어가서
  • 8~10자리로 구성됐어!
  • 크게보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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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엄청 복잡하구나!
speaker
  • 개선 방안 발표에선
  • 표기 체계를 단순화하고,
  • 번호판 크기도 확대하자고 했어!
speaker
  • 번호판이 크고 숫자도 적으면
  • 더 인식이 잘 될 수 있겠다ㅎㅎ
  • 크게보기 [사진] 마동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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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개선된다면
  • 후면무인단속기의 정확도 향상에도
  •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어!
  • 크게보기 [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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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면무인단속기?!
  • 현재 운영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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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일부 지역에서
  • 운영 중이고 경기북부에선
  • 총 25대를 설치해
  •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래!
  • 크게보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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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 개정된 후면번호판과
  • 후면무인단속기의 만남이라...
  • 단속 정확도가 완전 올라가겠는데~!
  • 크게보기 [사진]JTBC아는형님
  • b
  • 그치ㅎㅎ!!
speaker
  • 그러면... 전면번호판은
  • 어떻게 됐어?!
speaker
  • 안타깝게도... 전면번호판 도입의
  • 타당성 검토 발표 땐
  • 분위기가 전혀 달랐대...
speaker
  • 헐... 연구 결과
  • 부적합 했던 걸까...
speaker
  • 연구진은 우선,
  • 전면번호판 설치가 어려운
  • 오토바이가 다수라고 밝혔어!
speaker
  • 이미 출시된 오토바이 중
  • 전면번호판을 붙일 위치가
  • 애매한 것이 많긴 하네...
  • 스티커형으로 붙이면 안되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 스티커형 번호판은
  • 전면 곡률(휘어짐)로 인해
  • 카메라 단속이 곤란해!
speaker
  • 그렇구나ㅠㅠ
speaker
  • 마지막으로 후면번호판을
  • 개선하는 것이 불법운행을
  • 방지하는 효과가 더 있을 거래...
  • 크게보기 [사진] 침착맨
speaker
  • 다른 나라에서 전면번호판을
  • 쓰는 곳도 있지 않아!?
speaker
  •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 후면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어!
  •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 전면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긴 해!
  • 크게보기 [사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speaker
  •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
speaker
  • 하지만 영국과 중국의 경우
  • 전면번호판을 도입했다가
  • 안전성 문제로 폐지했대...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흐음...~ 그렇구나...
  • 정리하자면 공청회에선
  • 후면번호판 개선엔 공감했으나
  • 전면번호판 도입은 진척이 없었네?!
speaker
  • 맞아! 국토부는 용역 결과와
  • 공청회 내용 등을 검토해
  •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 실제론 한걸음도 떼지 못한 거지...
speaker
  • 허어... 그런데 썰리...
  •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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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데?! 뭐든지 말해봐!
speaker
  • 전면번호판에 대해 얘기할 때
  • 명찰효과 실험 결과에 대한
  • 논의도 나왔어!?
speaker
  • 명찰효과를 시험적으로라도
  • 검증한 적이 전혀 없대...
speaker
  • 명찰효과 유무라도
  • 어느정도 확인만 한다면
  • 이런 논쟁을 줄일 수 있을 텐데...ㅠㅠ
  • 크게보기 [사진]MBC무한도전
speaker
  • 그러게...
  • 국토부가 주요 배달플랫폼이나
  • 배달대행업체와 논의해
  •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 추진해야 그런 효과를
  •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speaker
  • 번호판 형태를 금속판이 아닌
  • 스티커 형태 등이라도 좋으니
  • 부착해서 빨리 시범사업을
  • 추진하면 좋겠다...
speaker
  •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도
  •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어!
speaker
  • 으음...~ 시범사업을 할 때
  • 시민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 휴대폰으로 번호판을 촬영해 신고해도
  •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시스템을
  • 함께 운영한다면 효과가 더욱 좋겠는걸~?!
speaker
  • 오 진짜 좋은 생각이다!
  • 오토바이는 현재 용도 구분이 없는데
  •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눠
  •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 효과가 좋을 것 같아!
speaker
  • 오~ 좋다 좋아!
  •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 지금도 나처럼 오토바이로 인해
  • 피해나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해결됐으면...
speaker
  • 오토바이가 아닌!
  • 내 차로! 드라이브 갈래~?!
  • 크게보기 [사진]Mnet 쇼미더머니
speaker
  • 좋아ㅎㅎ
  • 무조건 법을 지키면서!
  • 안전운전 해야 하는 거!
  • 잊지 않았지~?!
speaker
  • 당연하지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은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 열린 공청회에선 전면번호판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2년 넘게 제자리 걸음... '오토바이 전면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