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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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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날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을까?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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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입원 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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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나혼자산다 나온 거 재밌게 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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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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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다른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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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씨(본명 김은진)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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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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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정신병원 강제입원 얘기가 왜 또 나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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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씨가 조카랑 통화한 거 녹취록 다시 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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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논란이 다시 불타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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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2014년부터 의혹 제기돼서 이재명이 맨날 해명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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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때는 아예 바른미래당이 고발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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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직권남용으로 친형 강제 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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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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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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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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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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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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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80년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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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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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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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만 해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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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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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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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도 악명 높던 정신보건법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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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두 명이 동의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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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동의하면 강제입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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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심사도 안 거칩니당...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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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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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단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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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는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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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아들, 딸이나 부모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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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척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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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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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족 두 명이랑 의사가 작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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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그냥 가둘 수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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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날, 보러와요'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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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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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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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 간 재산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악용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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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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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금은 이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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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해결이라고는 못 하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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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법 바뀌고 나서 강제입원 비율이 60% 정도 준 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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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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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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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이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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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참 다행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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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끝까지 들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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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강제입원 자체에 대해서는 오키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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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강제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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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악용 못 하게 해야 하니까 요건을 강화하라고 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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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일단 이름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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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병원이 다른 정신과 의사 두 명이 동의해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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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곳도 생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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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좀 자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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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제입원은 원래처럼 의사 한 명만 동의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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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후 더 입원 시키려고 할 때 다른 의사의 2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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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둘이 서로 소속도 다르니까 믿을 만 하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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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치진 않을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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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짜고 치진 않지만 눈치는 보는 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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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하고 처음 한 달 간 2차 진단으로 퇴원한 강제입원 환자 비율은 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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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단을 번복하지 않는 의사가 많은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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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그래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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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새로 들어온 환자들의 강제입원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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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에 심사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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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잘 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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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고 있자나 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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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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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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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직접 하자고 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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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입원 당한 사람들이 심사 받을 수 있을지 의문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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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위원장이 억울한 환자를 콕 집을 수도 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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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면 작당하고 가둬서 거의 감금 수준인 경우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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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두 어렵겠구낭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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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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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인 전문의 심사가 서류로 진행돼 한계가 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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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실제로 만나서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거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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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대면조사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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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이 직접 찾아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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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난 믿었어 믿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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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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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사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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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과연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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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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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최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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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케 관리하고 있는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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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사법기관 같은 독립기관이 판단하는 걸 권고하고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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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독일·프랑스에서는 의료진이 진단하고 법원이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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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사법부가 판단해도 괜찮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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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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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하게 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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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2017년 개정 때 논의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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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택은 안 됐어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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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이 좀 더 가다듬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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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히는 무서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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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 점화된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아니, 정상인의 강제입원이 가능한 거야?
- 불과 2년 전만 해도 보호의무자 두 명과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돼 왔다고
-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입원적합성심사의 경우 환자가 신청해야 하고 서류 위주 평가라 한계가 있다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무섭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