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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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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무슨 날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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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투표 인증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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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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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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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16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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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날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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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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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덩..~ 왜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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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 하반기 재보궐 선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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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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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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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를 선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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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정 직위만 선출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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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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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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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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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는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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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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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치르는 선거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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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궐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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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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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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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후에 궐위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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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채우기 위해 다시 치르는 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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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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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위나 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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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상태를 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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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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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위만 뽑은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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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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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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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지 않다는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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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선거의 원칙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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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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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불공평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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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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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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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불공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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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57조 6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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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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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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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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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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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각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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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인과 동행할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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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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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진 지적, 자폐성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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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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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지침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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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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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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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 지침 내용이 변경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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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발달장애인 등은 투표사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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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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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장애등록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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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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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현장 사무원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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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를 판단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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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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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그래서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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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의 투표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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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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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X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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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재량으로 판단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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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지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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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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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노모씨와 한모씨 등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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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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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공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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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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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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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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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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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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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것이라고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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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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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무엇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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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판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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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57조 6항의 입법취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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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을 보장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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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신체장애인 외에 발달장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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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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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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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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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애인의 투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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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치들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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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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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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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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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는 거소(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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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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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투표용지 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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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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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랑 비슷한 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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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ㅎㅎ?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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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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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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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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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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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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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긴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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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이 기호와 이름만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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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보고 투표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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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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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핫...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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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뭐라고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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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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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발달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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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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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비밀투표의 원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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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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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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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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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의 원칙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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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장 투표사무원이 단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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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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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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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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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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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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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라고 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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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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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허용해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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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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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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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했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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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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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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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거부되고 있었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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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관위도 항소 의사를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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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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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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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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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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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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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비밀침해와 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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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도 있다”며, 상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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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을 받고자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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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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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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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보조와 대리 투표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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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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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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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소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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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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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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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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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서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 지난 2020년, 청각 및 발달장애인 등은 현장 투표사무원이 투표 보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투표 보조를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 재판부의 판결에도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요구는 여전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